타지역에 비해 적발건수 적어 고심


지방의원등 자치시대 선량들이 애.경사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가운데 선관위 역시 단속내용을 실적으로 내놔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긴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 등 자치시대 선량들에 대한 애.경사 축.조의금 단속과 관련 자신들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애.경사 축.조의금과 관련한 단속은 상시 단속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임기가 시작된 선량들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렇다할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말연시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밝힌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정읍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적발건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애.경사때는 1만5천원 미만의 물품을 전달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만큼 자신들은 이를 위반하는 사실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가하면, 이를 단속해야 하는 선관위는 실적이 적어 고민이라는 입장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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