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방향 설정위해 주민의견 수렴
총괄협의회 투명한 공개 필수적 조건...


최근 일선 자치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화려한 관광개발 청사진은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이 거의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실정이 이런 상황이다보니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의 여유로운 표정과는 달리 이를 맞는 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지난 67년 지리산이 제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후 전국 20개 국립공원이 30년만에 처음으로 구역재조정이라는 생존권 확보여부를 놓고 환경단체와 전국 13만 주민들로 구성된 국립공원주민연합회 등이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과정에서 국립공원 주민들은 전국 국립공원 면적이 43%에 달하는 사유지 가운데 민원이 빈발하고 보존가치를 상실한 5%는 과감히 폐지 또는 제척시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은 모든 구역의 무분별한 제척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1만 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국립공원연합회측은 자연공원으로 보존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국 공유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를 가지고 지난 3년동안 논의해 왔지만 이같은 주민들의 탄력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무엇하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이제 시작단계에서 방향만 잡았을 뿐이다.

우선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개념정립부터 선행돼야 한다.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명시돼 있는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풍경지를 지정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립공원 이념과 지정목적에 위배되거나 가치가 상시된 지역등은 과감히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태계 및 환경보존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수없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공원과 전혀 무관한 관광지 및 전답,마을,해수욕장,항포구,온천지구,관광특구 등을 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니라 관광사업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이 어울리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요원들은 환경 및 생태계 전문가로 양성,자연공원 관리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 허용과 행위완화를 통해 주민달래기를 분명히하고 원칙적인 사업집행이 뒤따라야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은 추상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후 추진돼야 한다.

정부부처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타당성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54억원이나 투입했다.

그러나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얽메이지 말고 틀을 과감하게 재 검토해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생산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도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정책을 검토하고 조화를 이뤄 백년대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국립공원 제도가 전반적인 방향수정이 절실한 것은 충남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도립공원으로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풍부한 반면, 전북 변산해수욕장은 국립공원이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실에서도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은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와 언론,학계,환경단체,주민,사찰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총괄협의회 자체를 공개하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이희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