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읍시청 홈페이지 ‘정읍시에 바란다’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게시되고 있다. 어떤 분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 단속을 지지하는 글이 있는가하면, 어떤 분은 강력단속도 좋지만 ‘도망을 갈 구멍’이라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당국을 향해 원망을 표명하며 주차장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대로변에서 무작정 단속은 결국 골목길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그런가하면 유한당 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는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관계당국의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구시장 가는 초산로 도로변에 노점상들로 인한 보행권 침해와 인근 상점들의 상품 진열에 대한 느슨한 단속에 불만이 표출됐다.

또한 어느 학생은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택시를 타라고 권하는 아저씨들 때문에 마음 아픔을 토로했다. 그 학생의 글을 원문 그대로 올리면 ‘휴 저는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지 택시 안탄다고 하면 손을 올려 겁을 주거나 아님 욕을 하네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다 태우면 그 전부터 계속 기다리던 택시기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사람들 좀 단속을 제대로 하면 안 될까요? 주주마다 집에 오니깐 늘 같은 사람이 서있더라고요. 이거 택시기사 사진을 올릴 수도 없고ㅜㅜ 아무튼 이런 사람들 단속 좀 부탁드릴게요. 낮에는 그렇다 쳐도 밤에는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아..험악하게 구네요’라고 썼다.

부끄러운 일이다. 정읍역 앞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또한 앞서 열거한 사례들은 나의 편함과 나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헤아려 보지를 않는 행위가 정읍시 이곳저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일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국의 주차장 확충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법질서를 해치는 몰염치한 자들에게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아무리 주차장을 확충하더라도 코앞까지 차를 몰고 가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 테니까 말이다.

또한 보행권을 침해하는 노점상과 상점들의 인도 점령에 따른 상품 진열 역시 강력한 단속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잠시 단속 때만 피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읍역 앞과 버스터미널 주변의 호객행위 또한 절대로 그들의 호객행위에 이용자들이 굴하거나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진 시민의식과 당사자들의 반성이 뒤따르기 전에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문제다. 강력단속 외에도 처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어 합리적인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로변 주차 유료화 전면시행도 필요...

일자리 창출과 유휴노동력을 제공 등 ‘일석이조’ 이상 효과기대

나만의 편함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운전자에게는 그에 따른 대가를 꼭 치루도록 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는 좋은 방편일수도 있는 주장도 있다. 그것의 해결책은 다름 아닌 도로변 주차 요금 유료화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구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골목길도 역시 차선을 그려 분양내지는 유료화로 관리토록하면 일자리 창출과 유휴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시세를 불리는 일석이조의 이상의 정책이 될 수도 있기에 정읍시가 참고해 볼 대안 책이다.

시청홈페이지에 들어와 글을 남긴 모씨의 말처럼 ‘법치의 사회에서 서로 공중도덕과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모른다면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정읍시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질서 파괴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엄하게 묻도록 공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같은 일련의 행정적 대응과 조치는 선의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자 그것은 우리사회의 공권력을 바로세우는 길일 것이다.

지난해 연말 고향인 정읍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성희 변호사(사진)가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구현하고자하는 일념과 안식년을 겸해서 호주로 떠났다. 그는 잠시 그곳에서 머물면서 아주 잠시지만 그곳사람의 질서의식을 직접 보고 느낀 바를 본보에 전해 왔다. <김태룡기자/ 관련기사 3면 이어짐>

“호주에 와서 첫인상은 정말 좋은 자연환경과

룰(규칙)을 정말 엄청나게 잘 지킨다”는 것...

다소 시기를 놓친 것 같지만 김 변호사의 글(2008년2월13일)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정읍시민들에게도 참고가 될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에서도 북동쪽 적도 방향으로 있는 케언즈라는 소도시입니다.

이곳은 the great barrier reef(대보초)의 관문 도시로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끊임없이 오는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입니다.

이곳은 남반구라서 한국과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지금 이곳은 한여름이고 이곳이 열대우림지역이라서 현재는 우기입니다. 한 낮의 기온은 40도에 육박하지만 하루에 한 두 차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나면 상당히 시원한 편입니다. 지금 한국은 막바지 추위로 고생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이국 멀리 나와 있다는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이곳 the great barrier reef는 BBC가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을 설문조사하였는데 그랜드캐넌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곳이고, 우리에게는 만화영화인 니모를 찾아서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서핑과 다이브의 천국입니다. 파도타기, 스킨스쿠버 등 열대의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천국의 장소입니다. 물론 저하고는 조금 먼 이야기이지만요. 저야 그런 것을 하지 못하지만 그 것 말고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또한 몇 해 전 티브이 오락프로그램에 소개된 쿠란다 열대우림공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호주에 와서 첫인상은 정말 좋은 자연환경과 룰(규칙)을 정말 엄청나게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차차 사진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규칙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하자면, 경찰관도 거의 보이지 않고(나중에 안 일이지만 경찰관 자체 수가 거의 없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뒷자석도 항상 하여야 하고, 무조건 보행자 우선인 점,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점 등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확한 거래관행(이 곳의 대부분의 계약은 무조건 변호사의 참여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낮은 범죄율, 전혀 없는 뇌물 등 모든 일이 순서대로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다만 그러다 보니 일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젖은 저에게는 속이 터지는 경우! 허다 하지만 실수가 없고 일단 약속이 이루어지면 확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습니다)

또한 이곳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양보문화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이곳은 차가 좌측통행을 합니다. 저희에게는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운전을 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경적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방향을 잡을 때까지 뒤에서 언제고 기다려 줍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고향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음에 다른소식으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김태룡기자/jnp76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