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행사가 위기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오는 23일(수) 도 교육감 선거에 꼭 참여하자.

‘민주주의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의 저자 에릭 홉스봄은 그의 책에서 ‘시장이 민주주의를 보완 할 수가 있지만 대안은 될 수가 없다.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공공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은 점점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 때 투표 같은 권리 행사에도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시장의 무한 경쟁에 내몰려 삶의 질을 보장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높여만 간다’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오는 23일(수)은 전북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을 뽑는 도교육감 선거일이다. 그동안 도교육감 선거는 학교 운영위원만이 참여했던 간접선거에서 이번부터는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야 하는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차기2010년6월부터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맞추기 위해서 이번 도교육감 임기 또한 1년10개월 정도다. 도교육감은 2만4천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교육감 선거에서 최근 엄청난 선거 비용을 놓고서도 그동안 많은 국민적 찬반의 논란도 남겼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입각해서도 반드시 도교육감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그 같은 혈세 낭비와 관련한 지적을 최소화하며, 국민인 우리가 원하는 투표권 행사로서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투표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고 방관하고서 전북교육의 문제점을 논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 될 것이다.

홉스봄의 지적대로 우리가 투표장에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무한경쟁에 내 맡겨진 전북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임과 동시에 전북의 2세들에 대한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최선의 방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같은 권리행위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 부여 된 유권자들의 권리이기에 우리는 그날 꼭 한 표를 당당하게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도교육감 선거 참여 외에도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향해 ‘잘한다’ 혹은 ‘못한다’를 평가하거나 불만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

천변도로가 4차선이면 무엇하나?

“불법 주차 강력 단속 필요하다”

“천변 우회도로가 4차선이면 무엇하나?” 도로변 곳곳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선 변경과 함께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자신도 출근하기 위해 덕천 공단 부근에서 정읍중학교까지 가야하는 한 주부는 “매일 이곳을 지나면 정말로 짜증이 난다”고 말하며 관계당국을 향한 원망과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시민 K씨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천변 우회도로가 4차선 도로이지만 양쪽에는 언제나 밤샘 주차된 승용차 또는 화물차 등이 도로 한 차선을 점령해버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시당국이 최근 17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새암로 인테리어 지원 사업을 하려는 발표와 관련하여 상인들이 주차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예산 낭비일 것이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시민은 주차장이 마련되면 ‘또 무엇하냐?’면서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이기주의적 행동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중앙로 뒤편에 마련된 30분 주차공간에 대한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4일 오후 그곳을 갔다가 30분 이상을 뱅뱅 돌았는데 결국 빈 공간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그는 시당국의 어정쩡한 주차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보였다.

현재 이곳은 아마도 시당국이 궁여지책으로 꺼낸 30분 주차정책이 제대로 그 효율성을 입증해 보이지도 못하고 온데간데없어져 버린 것 같다.

결국은 그 주차 공간은 이기적 사고의 인근상인과 그 누군가가, 하루 종일 차량을 그곳에 주차함으로서 중앙로 주변을 방문한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본래의 취지마저도 살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엄청난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도로를 만들면 무엇 하나? 혹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또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으며, 도심상가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주면 무엇하랴?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 받았다고 말하는 그 주부를 생각하며 또한 강력단속을 주문하면서 모든 운전자들이 다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나가야 할 것이 질서의식에 대한 선행과 각성이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나에 편함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런 상태서 주차문제라는 큰 숙제 함께 풀어 나가야 당국은 물론 우리들의 공통적인 고민도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