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재차 지적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30년 정치역정을 마치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쇠고기 문제 등 국내외적 난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정단상을 떠나는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척 무겁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입니다.’로 시작된 글에서 김원기 전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선진들의 역량을 믿고 기회를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해 18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중요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을 사심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현행 대통령중심제 헌법의 개정을 주장해 온 김원기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견제기능이 취약한 국회는 무력화되기 일쑤이고, 정당은 대권정치의 부속물이 되어 이합집산을 반복한다.”며 “승자독식제도는 정치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면, 대통령에게 큰 잘못이 있어도 책임정치가 구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국민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지를 결집해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사)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을 위한 국민협의회 결성을 다짐하고 참여를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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