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상(산내면 담당)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남북간 화해협력, 교통통신의 발달과 글로벌경제로의 편입,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 우주시대의 개막, 지역간 소득불균형의 심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시대적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근간은 전국을 13도 7부 1목 231군으로 나누었던 1897년 광무개혁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으나 광무개혁의 행정구역 개편의 벽은 넘지 못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서비스 편의성 상승과 국가운영의 효율성 제고, 순수 주민자치 실시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무회의석상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이는 17대 대통령핵심공약사업으로 줄기차게 내세웠던 한반도대운하건설을 제외하고 넣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는 일이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었으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묻혀 아직은 수면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여야와 청와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국민투표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인 것 같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번번이 선거구 획정,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대립,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발, 공무원조직의 반대 등으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개편논의가 중단된 배경에는 개편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행정구역개편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달리 정치논리가 앞서다보니 자치권의 약화, 지역간 갈등, 공무원 감축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가 부각된 면이 크다.
자치단체광역화는 지방자치 분권화 강화, 지역경쟁력 제고, 자원의 공유, 공무원 수요의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국정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수년간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된 가운데 우리 정읍지역의 진로와 향방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는지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행정자치부의 국장과 전문가 등 4명이 펴낸 책 ‘마지막 남은 개혁@2001’에서는 도를 폐지하고 1특별시 65개 광역시로의 행정구역 재편시안을 만들어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정읍은 장성과 담양을 잇는 강아지 뒷모습 모양을 한 내륙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시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2006년 국회 특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보면 1999년 만들어진 시안과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정읍, 김제, 부안을 통합하는 시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정읍은 우리나라의 남부내륙권에 속한다. 그동안 인근 자치단체에서 새만금간척지개발사업이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등 정읍과 이해관계가 걸린 초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도 정읍은 의견하나 변변히 내놓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내륙의 핸디캡을 여실히 들어 낸 대목이다. 내륙간의 통합은 내륙의 핸디캡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정읍은 대양을 향해야 한다. 글로벌경제, 글로벌문화, 글로벌관광, 글로벌 무역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지만 왠지 우리에겐 멀고 낯설게만 느껴진다. 정읍이 국제무대의 여러 분야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읍이 지향해야할 바를 분명히 하고 짝짓기대상과의 대화 활성화 및 공조강화, 정치권과 타지방자치단체의 동향 예의주시, 그리고 민간단체가 활발히 교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관련기관과 단체, 언론사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야별 교류확대와 통합논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우리가 힘을 모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대응한다면 자치단체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