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4급 인사 부적정성 지적

이준화l승인2008.11.11l수정2008.11.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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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잘사는 정읍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광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정읍시 국장급 인사발령의 부적정성과 시 간부공무원의 정읍 거주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청에는 4급 서기관급이 일곱 자리가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그리고 시의회 의사국장 해서 7명입니다.

이들 국장급들은 시청의 중추적인 간부들이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국장급 체계로 조직이 짜여진 것은 2003년 1월이고 그후 부분적으로 부서명칭 등을 바꾸기는 했지만 기본틀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이전에는 정읍시의 국장급 승진은 모두가 자체승진이던 것이, 2003년 1월부터 전북도청에서 정읍시 국장급으로 낙하산식 승진 발령된 자리가
반수를 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 지금껏 도청이 4급 인사권 반수 이상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읍시는 핵심 국장급 간부 인사에 있어 도청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3년부터 도청에서 낙하산식으로 4급 서기관을 배치한 자리가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해서 4자리가 해당합니다.
보건소장의 경우는 2003년에 4급으로 전보되어 6년간 한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정년퇴직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앞으로도 5~6년은 더 근무해야합니다. 4급 서기관이 한자리에서 10년이상 장기 근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도청과 인사 교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청과 인사교류 할려면 정읍시청에서 자체승진한 4급과 1대1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지 도청의 하급기관 취급을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4급 서기관이 낙하산식으로 발령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내 시단위 4급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읍시만 유독 불공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는 4급 서기관 9명 모두를 자체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려면 승진최소년수라는 것이 있어서 5급 사무관으로 5년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청 5급 사무관중 승진후 5년이상 경과자가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5급 사무관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도청에서 스카웃 해오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4급서기관 1자리 자체승진하면 6급⇒5급, 7급⇒6급, 8.9급⇒7.8급으로 연쇄 승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곧 다수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도청에서 승진해온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아직도 승진 최소년 수 5년에 미달하여 5급 사무관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청 7급 직원중에는 7급경력이 10년 이상된 직원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도 7급 직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승진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급 서기관 자리는 도청에 내주고 언제까지 도청의 눈치나 살펴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는 인사운용입니다.
항간에는 이런 말도 오고 갑니다. 시청 5급 사무관들이 사실상 승진기회가 박탈되어 사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체 승진의 길이 막혀있는데 열정을 쏟아 직무 수행할 지는 의문입니다.
4급 서기관 승진은 시청내 5급 사무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 의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대 행정 조직은 ‘상명하복’으로 이뤄지던 과거 조직과는 다릅니다. 고위 공직자 몇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고 하위공직자는 무조건 따르면 되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현대 행정조직은 혁신이 조직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책결정 방식도 ‘관료적 피라밋 구조’에서 󰡐유기적 플랫구조’로 변화되면서 조직 상층부의 사기보다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사기가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읍시청은 4급 서기관 자리를 도청에 내주고 자체승진의 기회를 무산시켜 조직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읍시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늘리기는 간부공무원이 먼저 솔선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국장급이 주소만 자기혼자 달랑 옮겨놓고, 하숙형태로 혼자 기거하거나 전주 등지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시청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4급 국장들의 휘하에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신이 실제로 정읍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인구늘리기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먹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정읍시청 4급 서기관급 인사가 자체승진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자체승진을 통한 조직의 활력을 생성하여 시민이 잘사는 정읍건설에 강광시장님을 중심으로 정읍시청 공직자가 하나로 뭉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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