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은 정읍시정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밝혀달라, 시장과 의회의 고유 영역과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장학수 의원은 화장장 및 납골당 부지매입후 사업시행 권고를 비롯해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프리젠테이션까지 준비해 질문했다.
이어 박진상 의원은 정읍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적정성 여부, 타지보다 많은 축제 지양 의사를 놓고 강광 시장과 질의답변을 벌였다.
유진섭 의원-시정의 핵심가치와 비전은 무엇인가
유진섭 의원은 전국 246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넘어서는 현실,장애우 역시 1만명,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0%에 육박할 정도의 인적구조를 갖고 있는 정읍시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정의 가치와 핵심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야 하며, 핵심가치와 비전은 시장이 독단으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유 의원은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일관성,제도화,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혼자서만 자각하고 공직자들은 외면할 경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유 의원은 정읍시의 핵심가치와 비전에 대한 강시장의 견해, 이것이 정립돼 있다면 무엇인지,공직자들이 에에 동참하고 있는지,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소통의 방식은 민주적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빠르게 영리한 조직과 느리고 건강한 조직이 있다면 어느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광시장은 정읍시정의 핵심가치와 비전에 대해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에 두고 관광자원 복원 개발,문화축제,농업인 중심의 농정,축산업 발전과 농외소득사업 개발,기업유치,복지책 확대,시민건강증진,사랑받는 자치행정 실현 등을 꼽았다.
1천400여 공직자와 함께 역사에 길이 남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강시장은 소속 공직자와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정 결과물을 차례대로 밝힌 강시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공직내부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상경하애의 공직 분위기,위탁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상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정읍시가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과 각종 행사를 시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인터넷 정읍시 홈페이지에 정읍소식란을 폐쇄한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박진상 의원은 “시민들이 하는 행사인데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장 혼자만 가서 생색을 내고 인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예전처럼 동향을 시정소식란에 올려 시민과 출향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학수 의원-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 재개 주장
장학수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시 부지매입 후 사업시행 권고와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지원사업의 목적과 제도적 보완,백제정촌현 조성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와 사계절 관광지화에 대한 대안 제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재개,호남고속철 정읍정차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장학수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를 부지를 매입한 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택지조성 이후 양도 양수 자격을 3대 국책연구소 연구원에게만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
또한 민원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호남고속철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고속철 역 광장 내부의 동서관 연계도로 개설 방안과 호남고속철도 T/F팀 설치 권고,정읍역사 신축 및 정읍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위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개발위원회 구성을 권고했다.
장학수 의원은 이와 함께 신시장내 사유지 부지를 역세권 개발사업의 하나로 포함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강광시장은 답변을 통해 현안사업인 화장장 건립사업은 2005년 11월 희망자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옹동면 용호리 일원 화장장 3기와 봉안기 1만기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족간 쟁송으로 지연되고 있어 법적인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원 정주공간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사업이 중단된 백제 정촌현조상사업 대상지 주민들이 극도로 흥분해 결사 반대해 4차례 감정평가도 실시하지 못해 편입토지의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국고보조금 반납이 불가피해 2009년 2월 20일 6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진상 의원-지방채 문제,경제성 없는 축제 지양하라
박진상 의원은 최근 시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읍시 지방채와 전국적으로 난립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축제 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질문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재정이 운영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읍시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것인지 고민하게 위해 시정질문을 벌이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규모에 대해 강광 시장이 최근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4기 시작년도인 2006년 하반기 발행한 지방채 115억원은 강광 시장 취임 후 결재하고 발행한 채무이며, 출범 전인 2006년 6월말 정읍시의 지방채액은 414억원이었지만 현재는 522억원이고, 2009년말까지 발행이 계획된 90억원을 얻게 될 경우 612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진상 의원은 정읍시가 전주와 군산에 이어 많은 지방채를 가진 지역이라고 지적하고,정읍시와 비슷한 김제 173억원,남원 53억원이며,고창군은 지방채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긴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박진상 의원은 지방채가 년리 4-5%의 고액이자로 지차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과 향후 산업단지조성 등 생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금 상환액은 올해 27억원,2010년 40억원,2011년 38억원,2012년 40억원,2013년 이후는 338억원으로 매년 70억원 정도의 빚을 갚는데 지출해야 한다며 정읍시의 재정지출은 선심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히 올해 500억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현실에서 축제행사 경비가 매년 늘어 올해 54억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읍시는 타지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축제를 벌이면서도 성공한 축제가 없는 만큼 무분별한 축제나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질문 막바지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대관 노래비 건립과 가요제에 3억원을 들인다는 말에 시민들이 의아해 한다며, 빚을 얻어야 하고 지방교부세가 500억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광시장은 지역내 숙원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벌이는 만큼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대관 노래비와 가요제 역시 원론적인 주장에서 답변을 마무리 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