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을 비롯한 16명이 발의한 ‘쌀값안정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이명박 대통령과 각 정당대표,정읍출신 유성엽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이번 건의안은 쌀 소비량의 감소와 계속되는 비축미의 증가로 인해 금년 가을에는 쌀값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쌀값 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
건의안을 발의한 우천규 의원은 “가을 추수기가 다가오면서 농민들은 황금들녘을 보면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확의 기쁨보다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축소와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각 농협 및 개인 종합미곡처리장(RPC)에 보관물량이 만적됨에 따라 쌀값하락의 실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은 약 330만명 으로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약 25%의 농업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기록적인 풍작으로 금년도 쌀 공급량(579만톤)이 예상수요(497만톤)을 초과하여 200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정부재고 66만톤을 포함하여 전체 재고는 82만톤으로 예상된다.
우천규 의원은 이같은 재고량은 지난해 69만톤에 비해 약 13만톤이 증가한 수치로 금년도 8월 25일 현재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7.5%가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재고물량으로 인해 각 지역의 종합미곡처리장(RPC)들이 금년산 매입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수기를 앞둔 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농협 DSC(벼 보관탱크)에 보관중인 2008년산 벼는 당시 매입가보다 현저히 하락해버린 가격에 올 생산물량을 비축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수확기 이전에 판로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위농협의 적자는 단순히 조합의 손해로 마무리되지 않고 농민들의 손해로 귀착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정부에서 장·단기 ‘쌀 값 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농가희망량 전량을 매입과 매입가격을 현실화, 농민들의 주수입원인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현황을 예측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 법제화를 촉구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