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2010년도 새해예산의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정읍시의회는 심사 권한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의 상황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이 날로 감소해 가는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참으로 가슴 저미는 것을 감추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역사가 있고 옮음에 대한 사고와 판단력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지역이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사시는 정읍시민들을 보면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또 다른 사명감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이해관계에 놓인 각 단체들의 불평과 불만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노골적으로 의회에 대한 폄하나 감정적인 표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예산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나 단체에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 즉 정읍시의 권한이고 역할입니다. 정읍시에서 편성해온 예산에 대하여 정읍시의회는 심사를 통해 최종 심의가결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관행을 보면 편성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사업들이 시장실에 접수되고 약속하게 됩니다.
약속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정읍시의 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부 시중에는 시장이 약속한 사업을 의회가 삭감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시장이 약속한 사업보다 실제 편성된 예산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가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예산의 처리 절차입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이 국고로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의 금고에 들어갑니다. 이 재원은 은행에 들어가 당연히 이자가 붙게 됩니다.
아울러 체육회 일부에서 나오는 체육관련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는 민선3기(시장; 유성엽)보다 훨씬 늘어난 민선4기(시장 강광)의 체육관련 행사예산을 참조하시면 시민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의 건에 대해서는 유치확정공문을 제출하라고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관련 공문이 도달하지 않아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유치와 관련하여 체육단체 내부의“절차상의 어려움이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의회라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합당한 요구이고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크고 작은 축제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축소․ 삭감하였으며, 실효성이 적은 외부지역 광고 및 홍보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축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현저히 적은 사업은 자부담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여 정읍시 부담예산을 삭감하였고,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예년의 수준에서 소폭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년 예산은 988억원인데, 금번 정읍시가 심사를 요구한 편성액은 728억원으로 2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는 일부 용역비를 삭감하고 716억원을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와 밀접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증진과의 예산은 예년의 수준인 1천74억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지방세 교부세 및 올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로 가용재원이 50% 가량 줄어 긴축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선심성, 일회성 및 소모성,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자 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16일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마치고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재심의 대상인 388건, 412억원의 예산액에 대해 12월17일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91억9천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집행부 편성예산액의 1.95% 삭감)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보다 727억원이 줄어든 총4천647억원(일반회계 4천283억원, 특별회계 364억원)으로 12월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하였는데, 의결과 정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쟁점 심의대상 예산은 213억원으로 마지막까지 건전한 재정편성을 위해 위원 모두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살펴보듯이 2010년도 정읍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2009년도에 비해 불가피한 긴축 예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담당부서인 세정과로부터 거의 최대한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받았고, 지방교부세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최대치로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이 거의 없다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최종 처리과정중에 복지, 농업, 체육,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의원이 있어 찬반을 묻는 표결 처리 끝에 찬성11, 반대4, 무효1표로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본 회의 처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던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791억2천5백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761억6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 산림녹지과, 농업기반조성 예산 등인데, 순수한 농업분야 예산인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 예산은 2009년도에는 568억9천4백만원이며, 2010년에는 우리시 예산이 총 727억원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1억2천4백만원으로 오히려 32억3천만원이 증가 되어있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시가 도농통합형 도시임을 감안하여 노력한 흔적이 있음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예산심의와 관련 정읍시의회의 입장

의회는 예산심의 기관으로 집행부에서 이송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길 바라며, 무조건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들 또한 이해하여 주길 바라며,얼마 전 인터넷신문인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 재정상태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우리시 재정규모는 아주 열악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표된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총수익대비 인건비 비율, 1인당 총부채, 부채비율, 유동성 비율 등은 꼴찌를 차지하였고 그 외 다른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비단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에서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 능력을 보여주는 1인당 자체 조달능력은 하위권인데 부채비율과 1인당 총부채는 타시군 에 비해 월등한 1위이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성비율 또한 꼴찌입니다.
현재 우리시 부채 승인액은 803억원이고 현 부채액은 749억원에 달하여 주민 1인당 부채액은 2007년도에는 53만8천원(전국 17위)에서 87만4천원(전국3위)으로 늘어났으며,
부채비율은 2.9%(29위)에서 4.5%(12위)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1인당 행사비 또한 4천749천원(전국 29위)에 올라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인근 고창군은 아주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여 정읍시하고
비교대상에 올라있는데,물론 군부와 시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쯤은 벤치마킹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끝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에 대해 시민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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