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용도사용은 옳지가 않다.

공공의 돈이라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자 감시및 견제자이며 심판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낭비적인 예산에 대해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물어 변상토록 하는 경우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안타까운 일이며 그런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시원찮은 것에 대해서도 서둘러 개선하려는 의지도 약해 아쉽다. 타고난 감성적 기질과 쉽게 흥분하고 망각을 잘하는 국민성 때문에 공직사회가 ‘죽어도 고’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드러난 문제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이 많은 민족이 많기에 ‘나 몰라라’ 또는 ‘니들 떠들어라 나는 간다’는 식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정읍시는 지난 3년간 정읍지역 고교생의 성적향상과 대도시 학생이 받는 불리한 교육여건을 보충해준다는 차원에서 22억여 원을 쏟아 부었다.(지난주1013호/1면)

그것은 지역으뜸인재 육성 예산이었다. 강남의 일류강사에게 주는 돈을 지급하고서도 예비 2류 강사가 정읍에서 강의를 했음에도 시와 주관학교서는 그것을 제재하지 못했다.

어느 학교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 이 사업에 애초부터 참여도 안했다. 또한 참여한 학교측에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대상 학생들이 참석해 강의를 받도록 지도 감독해야 함에도 오히려 방관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어느 날 강의실에는 소수의 몇 명만이 수업을 받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3억8천여만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3월 개학이 내일 모래인데 아직도 준비와 학교간 의견조율 상태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시와 학교간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줄다리기만 했다는 것이다. 나누는 것은 안된다와 학교는 공평하게 배분하여 나누어 챙기고 각자가 학력을 신장하는 쪽으로 가자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이기적인 생각뿐이었다는 결론이다. 애당초 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서 그 효율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이는 고찰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만을 챙기겠다는 그들의 생각에서 우리는 그 어떤 교육자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들었다면 이 또한 억지일까.

모두가 대오 각성하고 진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