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세입 15%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정읍시의 재정 현실이다. 이교수가 이번에 정읍시 재정 건전성을 진단한 결과, 직언을 아끼지 않고 그가 한 말에 정읍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도 이재은 교수가 열변을 토하는 재정관련 강의와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중복도로를 개설하는 한국적 예산 낭비사례들에 대한 강의를 수차례 경청한 적이 있다.
그의 강연을 경청한 뒤 필자는 본지를 통해서도 정읍시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보도 한 적도 있다.
그의 강의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직설적인 화법과 재미를 더해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하는 교수로 필자는 기억된다. 그가 정읍시 재정의 건전성 진단을 맡은 것 또한 우리들로서는 호기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읍시의 문제가 무엇임을 지적하고 강조했는데도 서로가 눈치나 살피고 과거와 다름없이 서로가 나누어 먹기식을 계속 주장하거나 고집해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드러났으면 눈치 볼 것도 없이 바로 잡아야 그나마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정읍시의 세출입분야는 적게 걷고 많이 쓴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필요한 생색내기 사업에 과잉 지출을 해왔다는 반증이다. 또한 시장의 생색내기 사업에 공무원들이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도 지적이 됐다.
맞는 얘기다. 선거에 즈음하여 또는 선거와 관련한 표를 의식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당장 효율성도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누구도 제왕적인 시장의 권위에 도전하듯 제대로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없었다. 언론도 역부족이었고 의회도 제대로 태클을 걸지를 못했다.
때론 해당의원 구역 숙원사업이라는 과제에 발이 잡혀서 시장의 생색내기 또는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제때 제대로 막지를 못했던 것이다.
시의 각종 무상임대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유상임대로 변경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토록 말이다. 이는 시장의 기업적 마인드와 결부한 미래지향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의지가 필요하다. 눈치나 살필 것이면 과거와 다름없는 행태가 이어질 뿐이고, 모두를 수렁으로 빠트리는 자멸과 공멸행위를 지도자가 스스로가 부추기고 자행하고 있는 셈이 된다.
향후 정읍시의 재정 건전성을 바로 잡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불필요한 생색내기 지원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적 사업은 이제부터는 하지도 말고 대폭 줄어야 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추진은 그 혜택을 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며 그것을 바꾸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절실하다.
더 나아가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물론 사후 관리 및 끝까지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풍토를 제도적으로 꼭 만들어 놓아야 한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시행착오 등에 대한 반성과 지적 등이 말잔치로만 끝나는 과거의 전통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금에 당면한 중대한 생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김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