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초 옆 축사 현대화지원 예산낭비,학생 피해
학교측 교사 전면개축시 축사 감안 안한 것도 문제

축사 옆에 30억 들여 조성한 연구원 정주단지도 같은 사례
37억 들인 신태인 천단 포도체험센터도 돈사 악취로 걸림돌

초등학교가 인접한 상황에서 축사현대화시설비를 지원한 정읍시 축산부서 역시 생각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주)정읍신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벌인 무책임한 행정행위는 후세들에게 빚더미라는 재앙만 남겨줄 뿐이다.”
정읍시와 정읍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고심하지 않은 행정행위로 인해 농가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내장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6월 인근 축사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감사원과 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에 민원을 제기했다.
내장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와 가깝게 위치해 있는 이모씨의 축사로 인해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축사는 2009년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축사현대화사업비를 지원(보조 1천 453만원,융자 2천421만원,자부담 1천 266만원=총 5천 142만원)받아 지붕과 급수,환풍기,전기 등을 개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축사현대화사업비가 지원된 축사는 관련 지침에 의해 10년동안 철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
정읍시 축산과 관계자는 “해당 농가가 이를 지키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철거할 경우 보조나 융자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 축산과측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축사에 현대화시설비 지원 이유에 대해 “당시로서는 적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2009년 축사현대화시설비 지원을 담당했던 이봉형 정우면장도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적법했기 때문에 축사현대화사업비를 지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축사현대화시설비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로는 무허가 건물이나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저촉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하면 내장초등학교 역시 인근의 축사현대화시설 시기와 비슷한 2009년에 학교를 전면 개축하는 상황에서도 축사와의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식당과 유치원을 신축했다.
내장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정읍시는 학교 인근 축사에 현대화사업비를 지원했고,교육청 역시 내장초등학교 전면 개축시 교사신축 위치 선정을 고심하지 않았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현대화시설이 지원될 경우 가축을 밀식사육해 악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농가가 철거 등 이전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황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산권을 침해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인근 축사 악취에 따른 민원을 접수받은 권익위원회측은 지난 2일 정병학 산림농림환경민원과 관계자를 민원현장과 정읍시에 파견해 조정을 추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내장초등학교 등 현지 확인에 이어 교직원 의견 청취,축산농가 조정협상, 김생기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권익위 측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축산농가에 현실적인 보상을 통한 이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정읍시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추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이날 김 시장은 계획된 일정을 연기한 채 협의를 벌여 악취축사로 인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축사의 철거이전을 지원키로 했으며, 철거기간동안 회수대상 보조․ 융자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매년 한우와 젖소,돼지,닭,오리 농가 들을 대상으로 10여건씩 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시와 전북도가 시비와 도비 30억원을 들여 조성한 연구원 정주단지 역시 인근 축사를 감안하지 않은 채 부지를 선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정읍시 내장상동 정주고 인근에 위치한 연구원 정주단지는 2007년부터 신정동 소재 3대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2억원을 들여 택지 등 기반을 조성하고 8억원을 들여 진입로를 개설했다.
연구원들 역시 47명이 ‘국책연구원 샘골마을 연합회’라는 조합을 구성하고 자체 분양을 마쳤지만 6년여가 넘도록 연구원 정주단지에는 4채의 주택이 신축된 게 전부이다.
그러다보니 시의회 역시 관련부서에 조속 입주를 촉구하라고 독려했다.
문제는 연구원 정주단지 인근에도 축사가 위치해 있어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며 입주를 꺼리게하는 빌미를 주었다는 점이다.
이곳 역시 오래전부터 이모씨의 축사가 위치해 있었지만 해당 부지를 연구원 정주단지 부지로 선정해 논란을 키웠다.
의원들은 “정읍시가 축사가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연구원 정주공간 부지를 선정한 것도 문제지만 정주공간 조성후 입주를 촉구할 수 있는 협약사항을 갖추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므로 반드시 연구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는 최근 연구원 정주단지 주변에 편백나무 104주를 식재해 방풍림을 조성했다.
시의회 사업설명에서 정읍시 관계자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차단하고 경관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태인읍 천단마을에 조성한 국내 최초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역시 비슷한 사례이다.
정읍시는 2005년부터 추진된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이 선정되자 유기농 포도스파시설과 유기농식당,농촌휴양 펜션 등 다양한 농촌체험기반시설을 갖춰 전국적 웰빙명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인근에 돈사가 위치해 악취가 발생하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중간에 돌아가는 등, 포도체험센터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정행위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겠느냐”며 “업무적으로 전문가라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행정을 하는게 당연한데 코앞도 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미래를 예측한 행정이 아니라 부서 편의주의식 사업 짜맞추기 행정을 펼친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을 들여 보상을 추진하거나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사업들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읍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연구원 정주단지 인근 축사의 악취를 막기 위해 정읍시가 얼미전 방풍림을 심었다. (주)정읍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