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의 "불성립" 주문은 당연한 결정

김용채 본보 칼럼니스트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포럼 대표정읍발전연대 대표
(주)정읍신문

유성엽의원이 정읍의 지역 언론사 '정읍 신문'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를 언론중재위원회는 1차 조정심리를 마치고 "당사자간 협의 불능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를 이유로 "불성립" 주문을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정읍에 설립하기로 한 전북대 "산학협력센터"가 전북대의 "캠퍼스"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진위공방에서 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퍼스"라 하면 "학교의 마당이나 운동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일정한 학생과 교수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습을 위한 일체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정읍에 추진중인 산학 협력센터(총투자비 175억)와 유사한 강원도 평창에 추진중인 서울대 첨단 바이오 단지(총투자비 2700억)도 결코 "캠퍼스"라는 용어를 삼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신문의 산학협력센타를 캠퍼스로 지칭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떠한 논란을 일으킬만 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으며 이번 언론중재위의 "불성립"주문 결과는 당연한 결정이 될 것 입니다.


대화와 타협없는 제3의 기관을 통한
물리적 해결책은 바람직 하지 않아 ...

정읍신문은 24년동안 정읍이란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지역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 한번의 휴간도 하지 않은 흔치않는 역사를 지닌 지역신문 입니다.
작은 정읍이란 지역사회에서 "언론"이란 자리를 지키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소명에 충실하다보면 누구에게는 섭섭함과 아쉬움과 서운함이 상존 할 수 있습니다.
유성엽의원이 그간 정읍신문을 상대로 하는 수회에 걸친 "언론 중재위 제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성엽의원은 스스로 도지사를 꿈꾸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야무진 포부도 정읍시민에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지역구의 일개 지역신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제3의 기관을 통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정말 대승적 정치인의 태도인 지 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필자는 최근 보수 언론의 대표적 나팔수인 송사(訟事)가 많은 변희재씨에게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이 자신의 美的 감각(서울대 미학 전공)에 의지해 세상을 재단하지 말기를 권고한 바 있고 “재판 많이해서 興(흥)한 자 없다"는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둘 것을 시골의 촌부로서 충고 한 바 있습니다.

◆ 지금 정읍은 위기

참으로 산적한 현안들이 지금 정읍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관광 몇십년을 말해왔지만 단 몇십명만 정읍을 방문해도 잠 잘 곳이 없어 고창이나 부안,전주로 양보해야하고 정읍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특화되고 브랜드화 된 것이 없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일부 농산물은 타지방의 종속 농산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재임기간중 전체예산의 70%가 정읍시민과 관계없는 호남고속철도 소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직으로 4배를 상승시켰다는 허언을 유포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대한 내장산리조트 기공식을 치른 지 몇년이 흘렀어도,내장저수지앞 유스호스텔 짓는다고
파헤쳐놓고 버려진 황폐한 땅이 몇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읍경마장 유치에 대해 정읍시 의회는 고의적으로 의사정족수 조차 채우지 않는 모습도 여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치인과 비판하기를 꺼려하는 언론은 사이비일 뿐이다.

이러한 위기의 정읍에 그래도 바른 말과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지역언론"이 건재하게 있어야 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른 말과 쓴 소리가 결코 언론중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언론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과 시의원들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눈치나 살필 때 그 부메랑의 효과는 정읍시민에게 전가 될 것 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결코 정치인이 아닌 협소한 정치꾼 일 뿐 입니다.
비판하기를 꺼려하는 언론은 결코 언론이 아닌 광고장사 사이비언론 일 뿐 입니다.


※ 본 칼럼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동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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