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내장산리조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읍신문l승인2013.10.16l수정2013.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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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채 객원논객
(주)정읍신문
김 용 채(본사 칼럼니스트)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포럼 대표

정읍발전연대 대표


◆3천 6백억을 투자하고 분양율 단 1%에 그친 내장산 리조트


감사원은 최근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문화체육관광·건설교통·기업·농어업 등 5개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정읍시는 지난 2003년부터'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등 3616억원을 투입했으나,

분양대상 115만940㎡ 중 1.0%인 1만1660㎡만 분양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감사원은 정읍시가 민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는 등 운영을 소홀히 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려한 기공식은 단순한 정치적 행사에 불과한 것이었나?



필자는 기공식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 합니다.

당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일 며칠을 남겨놓지 않고 김완주 전북지사,

김원기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성대한 기공식 이었습니다.

기공식에서 펼쳐진 내장산 리조트의 완공후의 정읍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정읍이 전북 관광의 메카나 될 것처럼 현혹케하는 화려한 언어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후 그것이 얼마나 정읍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이었는지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도 서슴치 않았던 전직 단체장의

황당함도 기억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가정사에도 단돈 몇 십 만원 만 지출하려해도 씀씀이에 대한 전후사정을 고민하는 것이

일상의 일이거늘 수천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토록 무모하고 무지한 무대포식의

사업을 감행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유성엽 의원, 전 현직 시장인 강광, 김생기씨 및 시, 도의원들에게 준열하게 묻고자 합니다.


18대,19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유성엽씨는 내장산리조트의 민자 유치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해야 할 것 입니다.

4년간 민선4기 시장을 했던 강광 전시장, 그리고 4년째 민선5기 시장을 하고 있는

김생기 현 시장 또한 내장산리조트의 분양을 위해 어떤 업체를 만나 어떤 내용을

협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는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내장산리조트 분양이 이렇게 될 때 까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전현직 도,시의원들 또한 도와 시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렸는지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 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내장산 리조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의원과 시장과 시도의원들이

언제, 어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 했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 입니다.

국회의원과 시장과 시도의원들이 거대자본이 투자된 내장산 리조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는 정읍시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 입니다.



◆ 국회의원, 시장은 직을 내걸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읍에 3천 6백억이라는 거대자본이 투입되고 이렇게 성과 없는 사업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3천 6백억이라는 거대 자본을 투입하고도 단 1%의 분양율이라는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결과를 도출해 낸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일반 사기업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제재와 처벌을 받을 것인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이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분명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도 좋고. 재선의 시장도 좋습니다.

재선, 3선의 시의원과 도의원도 좋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의지를 갖고 권력을 지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과 ,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민들을 위해

최소한도의 할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할 마땅한 본분 일 것 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출세나 권력추구를 위해 동분서주하기보다

본인들의 무능력, 무의지, 무결과에 대해 스스로 가혹하게 참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 입니다.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내걸고 책임을 져야 할 때 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양질의 삶을 도외시 하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척결하고 경계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단 1% 분양율 내장산리조트 어떻게 할 것 인가?



볼 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잠 자고 휴식을 취할 곳 등을 관광의 4대 요소로 말합니다.

내장산 리조트의 분양률 제고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의 3대 요소를

전제하지 않는 한 어떤 방안도 강구 될 수 없음을 필자는 단언 합니다.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선행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투자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구체적 방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결코 투자하지 않을 것 입니다.

내장산 가을 단풍 하나를 보고 수천억, 수백억을 투자하는 바보스런 업체는 없을 것 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필자는 주장합니다.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특단의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많은 분들과

논의하고 의견과 자문을 구해야 할 것 입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국내외 타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도 접목 가능한지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해야 할 것 입니다.

필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이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정읍신문사가 추진하는 컨벤션 사업과 연게하는 방안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읍시민과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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