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

이준화l승인2014.01.02l수정2014.01.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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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의 독도가 우리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시론>


(주)정읍신문


일본은 역사상 세 번이나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 첫 번째는 1696년, 당시 울릉도· 독도를 왕래했던 어부들이 소속된 돗토리번은 두 섬이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라고 중앙정부인 에도 막부에 보고하면서 “독도는 울릉도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이라고 확인했다.
사흘 뒤 에도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금지했다. 이는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인 독도에 대한 출어까지 금지시킨 명령이었다.
당연히 에도 막부가 만든 모든 일본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두 번째는 1870년, 일본 정부는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외무성에 명령했다. 중요한 것은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조선의 부속’이라고 단정했다는 점이다.
7년 후인 1877년,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는 17세기 말 조선과 교섭 끝에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 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여쭙겠다”고 일본 정부의 최고기관 태정관에게 물었다.
이에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했다. 이것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이 세 차례나 “독도는 조선령이며 일본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공문서를 감추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다.
요미우리신문은 7월 15일자 사설에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17세기 중반에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17세기 말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고, 19세기 후반에 그것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일본 언론들조차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1905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하면서 ‘독도는 무주지이며 무인도니 선점하겠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최근 “1905년에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한 사실을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독도 영유를 재확인했다고 말하려면 그 전에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확인한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영유 논리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억지인 것이다.
일본은 이런 허위 주장을 교육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규탄대회나 강경 자세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논리 정립에 힘을 쏟고, 그것을 각국의 언어로 제작해 모든 지구촌 사람에게 꾸준히 홍보하는 착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독도를 보다 확실한 유인도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 현재 1가족밖에 없는 독도에 더 많은 민간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 주변의 해저 자원 조사·개발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실효지배가 정착되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높이가 30cm밖에 안 되는 암초(오키노토리 섬)에 콘크리트 모자를 덮어씌워 섬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도 독도 주변을 매립해 섬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일본이 뭐라 해도 대응할 필요 없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야 한다.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 측 태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지배하고 있는 입장을 십분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하고,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 글은 2008년7월17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가 중앙일보 시론에 게재한 것임.
또한 필자는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한 뒤 고려대에서 한·일 관계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90년대 이후 독도 연구에 매달려 왔다. 86년 한국 여성과 결혼했고 2003년 귀화했다>



이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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