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전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장학수 도의원이 발의한‘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학수 도의원은 최근 수 년 동안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국가 간 무역장벽 철폐가 세계적인 추세로 대두되면서 이와 같은 FTA협상과 체결로 인해 자동차, 반도체, 전자산업 등 특정 산업분야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의 가격폭락 등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주장하며 최근 기상이변과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쳐 농업의 근간이 무너질 지경에 도달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어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농업의 근간을 유지하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가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을 현3%에서 1%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명시된 수요자와 생산자간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를 실시하여 소비자를 위한 가격안정을 꽤하면서도 공급자인 농가의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조항을 근거로“기초농산물 국가수매”를 실시하여 무너져가는 농업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의회에서‘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그간 농민단체에서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한‘기초농산물의 국가수매’가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