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심사 일단 삭감하고 살려주는 관행 여전
2015년 정읍시 예산 총 55개 사업 31억9천만원 삭감

정읍시의회가 2015년 본예산 심사를 마쳤다. 전체 예산 6천80억 가운데 상임위 심사에서는 255건에 99억6천만원을 삭감에 예결특위에 본심사를 넘겼고, 예결특위(위원장 고경윤)에서는 총 55개 사업 31억 9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했다.
의원들은 예결특위 심사전부터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당초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조정 규모가 예결특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단 깎아놓고 소명을 받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통상적으로 예비심사에서 100억 정도 삭감한 후 본 심사에서 20-30억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2015년 본 예산 심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서울대 업무협약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용역(부족분) 1억5천만원과 고모네장터 직매장 신축 3억2천만원,태산선비문화자원복원 용역(3천만원),고부눌제 복원 고증 학술용역(3천만원)을 비롯해 정읍사문화제와 동학기념제 예산은 당초대로 부활시킨 반면 먹거리부스 운영예산은 삭감했다는 점이다.
서울시 구절초동산 조성사업비는 절반으로,자전기이용 관련 용역 5천만원,4-H연합회 관련 예산,나무축제와 원예치료정원 조성공사,축사현대화지원사업 5억원은 삭감했다.
하지만 심사 당시 논란이 있었던 블루베리 가공식품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은 부활했다.
▷또한 2014년 2회 추경에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용역 6천만원과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5억6천600만원,농특산물판매홍보관 4억8천만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1억6천만원,소방서 리모델링 9억8천만원,서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7억7천200만원을 삭감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관련부서의 소명결과 예결특위는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 8천만원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편성됐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관광안내센터 건물을 또다시 리모델링토록 한 점이나, 사회단체 사무실 지원을 위해 구 소방서 건물에 10억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높다.

(주)정읍신문

▷효율적인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사례는 또 있다.
정읍시는 오는 19일(금) 오전 감곡면 원삼마을 경로당을 증축하고 시설을 지원해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을 준공한다.
5천만원을 투입한 이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부서은 정읍시 지역공동체지원관실은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5월)된 것으로, 정읍시 1호 공동급식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곡 원삼마을 고령자 공동급식시설은 기존 경로당 증축과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현판 등을 지원했다.
국비 2천500만원과 도비 500만원,시비 2천만원이 투자된 이 사업의 문제는 단순히 1호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읍시내 등록경로당은 총 682개소에 달한다.(도표 참조)
모든 경로당이 숙식이 가능하고,난방비와 간식비,특별난방비까지 지원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호 공동급식시설 준공을 앞둔 정읍시가 나머지 681개소 경로당의 요구를 어떻게 뿌리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모사업과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풍토, 여기에 의원들의 지역사업 눈감아주기까지 합해져 불필요한 예산이 여기저기 낭비되고 있다.
정읍시는 2015년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4.8% 늘어난 6천8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마쳤다.(이준화 기자)

※정읍시 등록 경로당 현황

총 682개=신태인 43,북면 35,입암 40,소성 36,고부 42,영원 32,덕천 21,이평 46,정우 35,태인 49,감곡 44,옹동 25,칠보 28,산내 22,산외 33,수성 20,장명 7,내장상 32,시기 9,초산 15,연지 11,농소 23,상교 34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