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는 얼마나 될까

2005년 이전에는 인구증대 관련 조례로 지원

본보는 지난주(1206호) 보도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출생일 기준 1년 거주기간 문제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인의 사연을 소개했다.
정읍시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지원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읍시는 2014년 현재 약 300명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00명을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해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출산한 둘째 이상의 자녀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100만원(매월 20만원씩 5회 분할 지급),셋째 300만원(매월 3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넷째자녀 이상은 1천만원으로 매월 5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2005년 이전에는 인구증대 관련 조례로 지원했고 2005년 이후에는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정읍시가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한 예산은 2013년까지 34억원에 달한다.
이후 2014년 7억5천700만원,2015년에는 7억7천만원,2016년 이후에도 7억7천만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총 56억9천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2014년 8월말 기준 출산장려금 지원 수는 221명에 5억5천100만원이며, 2015년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는 4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올해 정읍시의 출생자수는 650명 정도였고, 이중 둘째부터 지급하다보니 지원 규모는 실제 출생자보다 적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