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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책의 한계 극복하기 위한 적극 노력 필요 이준화 기자l승인2015.03.27l수정2015.04.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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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책의 한계 극복하기 위한 적극 노력 필요

 

인구감소 폭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급기야는 인구가 급감하는‘인구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70-80대 고령 인구들이 사망할 경우 정읍지역의 인구는 수만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주(1218호 1면과 2면/ 1219호 1면) 본보를 통해 보도된 정읍지역 2015년도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와 관련한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중학교 졸업생에 비해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턱없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실상이 이처럼 심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모집정원에 비해 지원인원이 적어‘99% 미달 사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도표를 확인한 독자들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라는 반응이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자원 부족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학교당 1개 학급씩 감축해야 한다는 계획안이 나오자 학교측은 경쟁을 통한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률적인 감축은 학교별 특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별 경쟁력을 갖추고 신입생 모집에 큰 문제가 없는 학교들과 그렇지 않은 학교를 따로 분류해 조정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

이날 현장에 있던 농촌지역 고교 교장은“설명회장에 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관련기사 4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산장려정책이 인구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도시로 떠났던 출향인들을 끌어들이는 귀향과 귀농·귀촌정책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관광자원을 두고‘사계절 관광’운운할 것이 아니라 귀향 및 귀농·귀촌과 관련한 설명회를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인구 늘리기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의 공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3대 국책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내장산리조트사업은 인구 감소세를 막지 못하고 이제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기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여전히 도로개설 등 SOC위주의 건설과 건물 신축,부족한 관광자원화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한때 지역공동체지원관실에 속했던 귀농·귀촌팀은 민선 6기에 들어서는 농업정책과 말석계에 배치돼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세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이고 중요한 시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귀농·귀촌부서가 찬밥 신세로 전락해 있어 시정의 중심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미래비전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용역과제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화) 열린 제1회 추경예산안 용역과제심의회에서는 2억3천만원을 들여 정읍미래비전 연구용역 발주를 의결했다.

과연 정읍의 미래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이준화 기자  yiju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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