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 새해가 밝은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누구나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짐하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 마음이다. 올해는 좀 더 나은 살림을 기대하며 또 누군가는 오직 건강만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청년들에겐 취업이란 목표 아래 죽을 각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올해가 마지막 이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해가 되어도 힘겨운 사람들이 있다. 만3~5세 자녀를 두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그런 달콤한 꿈과 희망의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다. 물론, 어린이집 관계자도 부모 이상으로 속이 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누리과정이 무엇이기에 어린이집 관계자나 만3~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이토록 힘겹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려한다.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 되었으며 만3세~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실시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즉, 누리과정이란 만3~5세 대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교육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며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2012년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은 현 정부 출범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도 교육청에서 전액 편성하였고 2015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한 바 있다 현재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는 편성하고 7개 교육청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3000억 원과 유일하게 확정 되지 않은 지자체 전입금 1조 6000억 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시·도 교육청에 충분히 했다며 정말 재원이 부족하다면 6개월 치라도 편성해야지 0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불합리하다” 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 당장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 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와 부모들의 불안을 무시한 채 마땅히 해야 할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는 것에 매우 실망스러움을 밝히기도 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누리예산 파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편성주체가 누구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음에도 정부는 예산 문제로만 보는 것 같다 더 이상 겁박 행정은 중단하라”는 뜻을 밝힌바 있다.

△올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예산 편성은 전액 편성하는 반면 어린이집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만3세~5세 유아의 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안을 현실로 야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유치원 예산만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0’인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형평에 어긋난 교육행정이 아닐 수 없다.

2016년 1월 8일 정읍시 어린이집 연합회 주최로 만3세~5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대책회의가 정읍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모여 그 심각성을 절실히 통감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정읍시 어린이집 협회 한선미 회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며 당장 다가오는 1월 하반기에 불어 닥칠 후폭풍을 어찌 감당해야할지 난감함을 호소했다. 유치원에는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소홀함을 보이는 현 교육감에 대해 정말 교육을 하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관으로 차별화 시키는 것이며 부모들과 어린이가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겪어야함을 잘 알기에 누구 보다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할 말을 잃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까지 정읍시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CCTV 설치는 교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판단으로 교육부의 공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의 CCTV 의무화 법안은 지난 5월 통과 됐으나 유치원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법령이며 예산이며 모든 것을 떠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만큼은 기관을 구별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길 교육자 차원에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끝내 편성 되지 않을 경우 1월 하순 보육 대란을 예상하고 있다. 매달 20일~25일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 교육비를 결제하던 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학부모에게 전액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이 또한 어른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의 몫이다 누리과정 그 해법은 무엇인가.

敎育은 百年之大計(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인데 정부는 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정미 칼럼위원

문인

청와대포럼 5기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