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덕 칼럼위원

북한은 1월4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지난 2월7일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인공위성은 궤도에 진입하였지만 아직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할 자원을 낭비하여 주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위이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부와 여당도 강경책으로 일관하여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제를 개선하는 데 써야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처음에는 마시일발사라고 보도하더니 일부는 로켓발사라고 바꾸어 보도하였지만 나머지는 계속 미사일 발사라고 우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을 사용하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으로 확인하였다. 뉴욕타임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하지 않고 로켓을 발사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기술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북한의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핑계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발사한 것이 과연 미사일일까 아닐까? 북한이 2월7일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로켓이지 미사일은 아니다. 미사일도 로켓기술을 사용하지만 인공위성발사와 미사일 발사는 다르다. 인공위성발사는 인공위성을 싣고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작업이다. 전라남도 나로도에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이를 미사일 발사라고 하지 않고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였다. 왜 미사일 발사라고 하지 않는가? 미사일발사는 로켓에 폭탄을 실어 지상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위성발사는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지난 2월7일 쏘아올린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고 잘못된 보도를 계속하는 것일까? 이들이 로켓, 미사일, 인공위성의 차이를 정말 모르는 것일까? 이들의 차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이라고 잘못된 보도를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갑자기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지시하였고 북한은 11일 바로 자산을 동결하고 전원을 추방하였다. 남북한의 협력의 끈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 가동 보장”을 약속했던 그리고 북한보다 한국에 훨씬 많은 이익을 주는 개성공단을 왜 그렇게 바로 전면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을까? 이와 관련하여 홍 장관은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할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핵무기·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했고, 12일에는 “관련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14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상납되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지만 정보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며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또 여러 치적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가 15일 국회에서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이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는 그 동안 묵인해왔다는 뜻이 되고 또한 그렇다면 북한 핵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한국이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에 더 나가서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였다. 새누리당의 김정훈, 김을동, 노철래 의원들도 이미 핵무장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월7일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종말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 로켓에 핵을 달아 미사일로 공격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드는 다양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일단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뒤 해당 레이다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2000km까지, 즉 중국군 핵심기지가 존재하는 상해나 북경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힘의 불균형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은 사드의 배치가 중국을 노리는 것이라며 항우와 유방의 일화를 빌어 중국의 목을 노리며 칼춤을 추는 것이라고까지 비유하였고, 중국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고 협박하였다.

이들은 왜 이렇게 과장하거나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켜 북한보다 한국에 피해를 더 입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핵무장을 주장하고,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사드배치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을까? 정말 북핵미사일 방어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4월 선거용일까? 미국과의 어떤 사정이 있나? 북한을 혼내고 어르고 달래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된 전략으로 우리의 경제와 정치에 큰 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정덕 칼럼위원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현 전북다문화포럼 문화분과위원장
전북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전주의제21 문화분과위원장
전북대 전통생활문화 원형구축 및 응용기획전문가 육성사업단 위원
다수 논문과 '아시아의 생태문화 입문' 등 저서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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