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식재산권 시대로 인류는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선진국이니 개발도상국이니 하며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앞세우던 때가 바로 이십여 년 전일뿐인데 그게 마치 옛날이야기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경쟁도 지식재산권으로 판가름 나고 있다. 자본보다는 지식재산권이 기업성장의 근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받는 권리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동산과 부동산 등의 유체물에 대한 유체재산권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지적·정식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으로 일종의 무체재산권에 속한다.

 지식재산권제도는 발명가 및 예술가 등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국가의 산업 및 문화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중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드디어 한명의 발명가 또는 저작권자가 1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믿기 어려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이 기반이 되는 세계경제(Global Economy) 시대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지식과 기술이 개인과 기업의 이익은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성공의 자원이 토지·금·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이 가장 고부가가치의 재산권으로 등장한 것이다.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와 달리 이 시대 최고 갑부인 빌게이츠와 제프베조스는 무형의 자산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예다.

 미국MIT대학의 써로우(Lester Thurow) 교수는 세계경제 시대의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지식의 장악에 있다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이 경제의 변두리에서 핵심으로 옮겨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의 500대 기업은 전 자산의 80%가 지식재산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평범한 바이오 벤처에 불과했던 암젠사가 세계 최대의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은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이라는 빈혈치료제를 만드는 유전자 특허권을 선점했기 때문이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은 1g에 70만 달러를 호가하는 지상에서 가장 비싼 발명품이다.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의 위력인 것이다.

 지식이 부(富)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부의 창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일류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 및 산업분야는 물론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이른바 신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최첨단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탐구정신을 키워주고 도전과 개척정신에 충만한 발명풍토를 조성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발명풍토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제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를 반증하듯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100명의 박사보다 1명의 발명가’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걸고 우수 발명 인재의 양성에 국가적 운명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의 도입을 위해 해마다 천문학적인 외화를 지불하고 있다. 기술의 도입을 위해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로열티만 보더라도 산업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총칭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휴대폰의 경우 미국 퀄컴사에 판매가의 5.25%(내수용) ~ 5.75%(수출용)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내수용의 경우 100만원 기준 52,500원이 로열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녀노소 모두 발명에 도전해야 할 때다. 앞서 기고한 ‘지금은 발명시대’에서 강조했듯이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왕연중칼럼위원
전 *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현 *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겸임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 (사)한국발명교육학회 상임고문
   * (사)청소년창의융합협회 이사
   * (사)한국과학저술인협회 이사 겸 사무총장
   * (사)한국학교발명협회 교육이사 외 다수
   * 세계최다발명도서저술인 선정(124권 저술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