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 밝은지 4달이 지났다. 1사 분기가 지나면서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온다. 3달 동안 경제 성장률이 0.5%로 작년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 될 것 같다는 소식이다. 세계적인 불경기에 맞물려 우리의 수출 물량이 12% 넘게 줄어 역대 최장기 14개월 동안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가 불경기인 것 같기는 하다. 이런데도 수출 물량은 한 단계 올라서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졸 경력자들 중에 직업이 없는 무직자가 334 만 명, 청년 실업자가 100 만명을 넘어섰다는 또 다른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통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수 1880만명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에 육박하며, 3인중 1인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월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9.5%에 달한다는 발표이다. 꿈과 미래의 포부로 가슴이 가득해야할 우리의 젊은이들을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5포 세대(3포에 내집, 인간관계)를 넘어서 꿈, 희망,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N포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청년 실업은 구직포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정신적 피폐에 따른 자포자기, 결혼의 기피 및 지연으로 저 출산 국가로 전락하며 나라의 미래가 없이 쇠락의 길을 감을 의미한다.

 

대학 졸업까지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교육비가 평균 2억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투자되는 것이다.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6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교육비에 들어갈까? 2015년 기준 사교육비의 시장 규모가 학생 수가 줄어 전년보다 18% 위축 되었는데도 17조 8천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24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참여율 평균은 68.8%로, 초등학생 80.7%, 중학생 69.4%, 고등학생 50.2%인데 소득별 양극화를 보여 700만원 고소득 가구는 1인당 월42만원, 참여율 82.8%,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월 6만 6천원, 참여율 32.1%로 조사되었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여 서울은 1인당 월 33만 8천원, 전남은 16만 5천원으로 서울의 절반에 불과했고, 전북의 통계는 더욱더 열악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창 뛰어 놀아야할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사교육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경우는 교육비를 부담하느라 노후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어지는 은퇴 시기가 오면 ‘노년파산‘의 비극을 맞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었다. 파산자의 25% 이상이 60세 이후의 고령자라는 통계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비정규직이나 실업자가 된 젊은이들에게 연금이나 복지예산을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 문화의 주류가 일본의 경우를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스럽다. 일본은 ‘워크맨’으로 상징되는 초 호황기를 누릴 때 세계의 지하자원, 건물등 돈이 되는 것들을 확보하고 대비하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불경기에도 버텨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MB 정권의 자원 확보 외교도 실패로 돌아갔고, 작년 다수의 나라들과 체결한 FTA는 세계의 경제 체제가 경쟁의 자유 무역 주의를 표방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해야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돌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2000년 전후의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하던 선박 수주량은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에 밀려 대형 선박 회사들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미 중국의 기술 추격이 턱밑에 까지 도달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토 면적 세계 109위, 인구 4천900만명(세계 28위), 더욱이 65년전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초토화되어 GDP 102위의 나라가 GDP 평균 세계 11위(1조4천 351억불),빅맥 지수 14위(3.59불), 세계무역액 6위(1조불)의 나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무역과 수출에 근간을 두고 있는 우리의 경제구조는 세계적인 경제의 불경기와 맞물려서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제품의 제조 방법으로는 중국, 베트남 등 저비용 생산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고비용 생산국의 부류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내몰린 사교육을 통한 획일적인 공부를 통해 창의성이 발휘되고, 창조적인 생각이 발현될리 만무하다. 자라는 2세들의 교육을 새로운 틀로, 새로운 교육 체계로 변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것이다. 연초의 대학 합격 소식 중에 수능을 3개만 틀리고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김예은이라는 학생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모두들 동시에 합격한 의대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Synchronized Skating)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체육교육과에 입학했다고 한다.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학생의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싶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최고의 능력 발휘가 되고 창의성이 발현된다. 이제는 부모의 틀과 희망에 젊음을, 미래를, 희망을 희생시키지 말자.

 

단군 이래로 현재의 세대들이 최고의 여유와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우리의 2세들도 우리가 누린 여유와 풍요를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충훈 칼럼위원

·원광대 교수 전북과학기술위원회(태양광분야)연구 위원장(2010년~2016년)10% 이상의 효율을 가지는 Si 및 TiO2 기반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고급인력 양성센터장(2013~현재)
·(사)한국물리학회 재정위원장(2015~2016)
·(사)한국3D프린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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