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지럽다. 대형 법조비리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50억, 100억대의 부정한 돈이 오가는 대한민국이 세계 부패지수 1위로 등극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따금 터져 나오는 흉악범죄,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한다.

법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마저 썩어빠진 자들이 공생하며 법치를 흔들고 있다. 전관예우로 치부 되는 한국사회의 부패사슬고리는 급변하는 사회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적 기본 기치가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과 관료들 언론이 유착되어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왔다. 이제는 사법부까지 유착이 심각하니 세상이 암울하기만 하다. 소위 기득권층이나 가진 자들의 정경관언사법 유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졸속 4대강사업,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으로 100조원대의 국가예산이 낭비되면서 부패 먹이사슬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부패단위도 커졌다고 국민들은 이야기 한다.

청문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가끔씩 5공 청문회가 생각나곤 한다.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던 사건이나 경제를 어렵게 하고 국고를 탕진한 정책 등은 청문회를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공과를 가리고 부패한 정책이나 정권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철퇴를 내려야한다.

언젠가부터 관피아, 군피아, 금융피아 등 전관예우의 법칙은 한국사회를 흔들고 서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왔다. 몇 천 만원의 돈은 부정도 아니다. 수 십 억 원대의 부정을 저질러야 감방에 가고,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노무현 시절의 청렴도 전 세계 11위 수준에서 이명박 시대에 67위로, 그리고 이제 160개 국가 중 110위권을 넘나든다고 하니 세계의 조롱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기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잘 먹고 더 잘사는 나라요, 그 들로부터 이어오는 관행, 관피아, 전관예우의 부패먹이사슬이 쉽게 사라지겠는가. 기득권층의 관행과 저항이 변화와 개혁을 어렵게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언제부터 강자를 위한 법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아닌지.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가혹한 법이 강자들은 잘도 빠져나가는 허울 좋은 법이기도 하다.

국민소득 3만불 문턱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문턱을 확실히 넘어서려면 관피아, 전관예우 등 구조적 부패사슬을 확실히 척결해야 한다. 정치개혁 등 사회전반에 대 개혁과 수술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도 달라져야 한다. 시민이 먼저 깨어나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지난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혁명적인 선택은 우리의 앞날을 밝게 비추어 준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나서고 엄마부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사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관행, 전관예우, 관피아 등 낡고 부패한 정치를 심판하려는 시민정신이 행동으로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자.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세상은 금방 바뀌게 되어 있다. 투표로서 의지를 보여주면 죽은 법도 살아나고 사회가 맑아지고 큰 변화로 다가 선다. ~ 피아 공화국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꿈도 이루어진다.

모두 우리의 꿈을 향해 파이팅 하자.

 

 

 

 

박 삼 규
자살예방프로그램 강사
울림 야학 교사
정읍신문사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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