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과소화마을이 증가하는 등 농촌붕괴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농촌 고령·과소화 마을 대응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행정부지사 총괄 아래 도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농촌 현장활동가 및 전문가, 전북연구원 연구원, 도 교육청 장학사 등 39명으로 꾸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도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과소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뢰성 있는 과소화 현황과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정책 지표를 발굴할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TF는 시·군별 과소화 마을 현황 조사와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활용하여「전라북도 과소화 대응 지표」를 설정, 과소화 정책 추진의 기준점으로 삼고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부족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환경‧경관, 안전

또한,「삼락농정, 농촌 활력화를 통한 사람 찾는 농촌」분야 정책 확대 차원에서 도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과소화 대응 시책을 발굴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촌 읍‧면과 마을의 “생활여건 개선 → 주민 삶의 질 향상 → 인구 유입 → 지역 경제 활성화 → 정주기반 확대”로 이어지는 농촌 선순환구조 구축 이론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농촌 복지와 청년‧여성의 안정적 정착, 농촌 폐교문제 대응 등 다양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2017년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과소화 대응조치와 관련, 농촌지역의 고령‧과소화 원인은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실‧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공보관실, 김만종 본보 전주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