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눈먼 돈도 많다. 눈만 뜨면 각종 탈세, 비리사건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아 가슴 아프기도 하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싶기도 하다.

롯데그룹 회장의 6000억 원 탈세, 1200억 원 회계 조작(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회장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에 정부가 4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니 우리의 세금이 너무 헤프게 쓰여 지는 것은 아닌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군 내부에 터지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도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세금을 많이 축내는 사건이다. 또 정운호 게이트로 비유되는 대형비리 사건이 터져 시끄럽다.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비리가 민정수석 우병우의 사법전횡 비리 이야기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최 변호사의 100억 원 대 변호사비, 로비자금 거래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고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고 신격화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쓰면서(7년동안 1350억원) 세월호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활동비 150억 원을 세금 도둑에 비유하는 당국자를 보면 씁쓸하기도 하다.

먼저 국민이 낸 정성어린 세금이 바르게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조세정의를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나라가 아닐까 싶다.

미국은 탈세를 살인범에 준해서 엄중하게 처리한다. 비리나 탈세에 연루되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수사도 극비리에(때로는 공개적으로) 몇 개월씩 과학적이고 이 잡듯이 철저하게 파 헤쳐서 탈세하면서는 미국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한다. 한 예로 한국인 한 사업자가 저임금 외국계 노동자를 쓰면서 제대로 준 것처럼 해오다가 적발 되었는데 그 지역 한국계 사업자들 모두를 세무 사찰을 해서 한국인 기업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최근 한 지인의 이야기다. 캐나다에서 스퍼마켓을 운영하던 한국교포가 학생들에게 판 물건 영수증을 빠뜨린 것이 그 학부모의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고 결국은 그 가게를 송두리째 내 놓고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 재벌들의 편법, 탈법상속이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회자 되고 있다. 재산을 빼돌리고 부도를 내고 자기만 살겠다는 기업인, 나중에 기발한 머리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다시 하기도 한다. 사기를 치고 고의부도를 내고 재산을 챙겨 해외로 줄행랑을 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앞선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법 탈법을 하고서는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살아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서 응징한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29만원뿐인 사람이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며 행세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투명하지 못한 재산이나 검은 돈, 불법자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리 한다. 불로소득 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한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 때 해외 자원개발을 한다고 국고 40조원 넘게 투자해서 10조원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4대강사업도 단기간에 수십조를 투자하면서 환경문제 국고낭비 등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았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국민들의 지탄과 문제점이 많은 사업들이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청문회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도,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조차도 따지고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나라돈은 정부시책이라는 이름아래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가. 사업을 계획하고 쓰는 것만 용감하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처리, 과정, 문제점, 사후 대책까지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누군가 “나라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부정부패 탈세 각종비리가 없는 나라는 요원한 꿈나라일까. 일부 재벌이나 기득권층 또는 부자들이 탈법, 탈세나 비리로 얻은 것들이라는 비아냥은 언제쯤 사라질까.

즐겁고 흐뭇한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기부하는 사회, 또 그 세금들이 공정하고 유익하게 쓰여 지는 나라, 그러한 국가가 좀 더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

-약력-
박삼규 본보 칼럼위원
생명지킴이 프로 강사
울림 야학 교사
푸른 봉사단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