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용 칼럼>

국가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려면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얼마 전 필자는 4.13총선에 거는 기대와 우려를 정읍신문을 통해 지면에 전한바 있었다. 총선결과 야당은 선전했고 여당은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투표를 통해 전했던 것이다. 그 중 핵심적 사안이 바로 최근 우리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개선 요구이며 명령 이었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2월 3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확정 되었다. 제출된 예산을 들어다보면 전체 400조5,000억원 중 보건․복지․고용에 관한 예산은 12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전체 100조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너무도 어이없는 예산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당국 간의 책임전가식의 줄다리기 싸움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할 의무인 어린이들의 교육보호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기도 했던 점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우리사회의 각종 사회지표들은 악화되어가고 있고 국민들의 안녕감과 복지 체감도는 날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율과 관련하여 절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기준으로 12.2%이며 상대적 빈곤율이 16.7%(중위소득의 50%이하)로 OECD회원국 중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시장소득기준)27.4%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36.8%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아동관련 절대적 빈곤율은(시장소득기준) 4.7%, 상대적 빈곤율은 7.7%이다. 노인 빈곤 율 역시 절대적 빈곤율이(시장소득기준) 51.2%, 상대적 빈곤율이 62.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더욱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자살율과 강력범죄는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어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런가하면 유엔이 발표한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8점으로 157개국 가운데 58위이며, OECD 35개 국가 중 29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운영의 주요 지표가 하위권인 것은 물론 최근에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대통령과 일부 고위관료들의 부패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의 하락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를 남기고 전 국민적 우울감과 자괴감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 국민의 촛불시위가 부도덕한 최고 권력자와 그 일당들의 행태에 대해 응징을 가하는 다수 국민의 민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절대 빈곤과 불평등에 완전히 노출된 계층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져서는 안 될 일이다. 
 복지국가의 지향은 일부 소수계층을 위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의 행복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할 주요화두는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라는 것을 대 명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송운용 
본보 칼럼위원 
전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 학과장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