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합니다! 정읍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주관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정읍시 권역의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지역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침수피해나 관련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전북지역과 정읍시도 예외지역은 아닙니다.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저 지대의 침수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피해복구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와 지방정부는 하천 폭을 대폭 넓히는 등,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혁신적인 수준으로 새롭게 수립하며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통수단면 등 기본계획을 오판하여 수립해서 침수피해를 가중시켜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사가 248억원이 투입된 정읍천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정읍시와 익산국토관리청은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사유로 정읍천의 3Km구간을 약 5만㎥의 토사와 2만㎥의 조경석을 반입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을 줄이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하천 폭이 넓고 통수단면도 넓어 둔치를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단면을 줄인다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토사와 조경석은 15톤 덤프트럭 7천대 분량으로 외부 토사와 조경석이 반입되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정읍시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업은 2011년 8월 9일 발생한 폭우에 결국 통수단면이 줄어든 공사구역이 범람하여 인근 시가지가 침수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분명하게 인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이유로 하천 바로 옆에다 빗물 저장고와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약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더군다나 정읍천은 바닥이 파이지 않게끔 사방보를 설치해야 하는 급경사지역으로 짧은 시간에 배수가 완료되는 곳입니다. 결국 집중호우에도 하천의 통수단면만 조금 더 깊고 넓게 해준다면 침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Km의 시가지 정읍천에 토사와 조경석을 집어넣어 통수를 방해한 뒤, 그로인해 하천이 범람하니 하천의 바로 옆에다는 침수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빗물을 저장하는 대형 저수조를 만들고, 전기를 사용하여 빗물을 펌핑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왜? 어떻게? 내린 결정인지 도데체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하천의 기본 목적은 치수입니다.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토사를 치우면 간단 할 일을 왜 많은 예산을 들여 물을 가두고 전기를 이용하여 펌핑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처음 시설비도 문제이지만 매년 들어가는 시설유지비는 어려운 정읍시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정읍시민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셔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홍수피해로 인한 배수 민원이 주를 이룹니다. 주민들께서 평소에 민원을 접수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천민원입니다. 공사비용이 최소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토목공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번 하천 주민공람 및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에서 10년단위로 실시하는 광역 기본계획으로 정읍지역 용역 예산만도 18억2천만원이나 되는 대형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홍수피해로 인한 민원인들은 꼭 참석하여 서류제출을 통해 의견개진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도 반성해야 합니다. 금번 주민설명회는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의무조항으로 주관은 국토교통부가 하지만 주최는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협조로 용역회사가 합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들을 귀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홍수피해로 신음하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작년 5월에는 정읍시 권역의 국가하천 기본계획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데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도의원에게조차 주민설명회 계획을 통보 해주지도 않아 참석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계획도 우연히 알게 되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들게 알리오니 이해 관계인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의견개진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저 비용의 근본적인 대책은 하천의 경사가 있다면 하천 바닥을 좀더 내려주어 통수단면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제방을 높여 통수단면을 확대하는 방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우둔한 계획이라고 주장해 봅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장학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