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2016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사대상 100여개 국가 중 52위로 2015년 보다 15등급 하락하면서 CPI가 조사된 1995년 이래 최악의 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이후 하락 또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크게 하락한 것이다.

  TI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사용한 부패인식지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원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총9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메카니즘 둘째 직권남용 공무원의 처벌가능성 및 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 셋째 부패와 뇌물의 정도 넷째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부패 다섯째 수출입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뇌물이나 추가적인 비용 요구 여섯째 공무원의 공직의 사적 이용 일곱째 공적기금 운영 등의 청렴성 여덟째 기업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뇌물이나 부패 아홉째 부패수준 등이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특검 조사과정에서 들어난 문제들과 모두 연관된 권력형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이후 독립적인 정부가 수립된 이래 독재정권을 넘어 민간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의 부정부패가 CPI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어 국가신임도가 추락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사회적으로 최고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대통령과 정치인 그리고 고위공직자, 관료들이 관련되어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권력형 부정부패의 당사자들이 다수의 국민들과는 다르게 부패인식에 대한 스스로의 관용적 태도와 왜곡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회적 분노를 넘어 우리사회를 장기적인 사회불안과 경제적 침체 그리고 사회적 패배감과 우울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형 부정부패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제2공화국 이래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척결되기보다는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부패관행이 여전하거나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정치는 물론이고 기업, 사회기관 최고위층의 청렴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패추방에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어릴 때부터 교육과정에 강력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에 관한한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강력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독립적인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공익신고자보호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사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부패스캔들로 인해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할 것이다. 그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 이상이 박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무려 3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찬성하고 있을 만큼 사회적 분노와 부정부패에 대한 원초적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시작한 촛불집회가 무려 4개월 동안 19차 집회가 지속되는 동안 때로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집단적 항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의 성숙한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에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부패인식지수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역사의식과 집합적 행동은 성숙을 넘어 세계사적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이제 박대통령의 탄핵 이후 남아있는 민주화 일정과 국가융성의 계기 마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주권재민의 몫을 다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송운용 교수

본보 칼럼위원
전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