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시설 강화로 사고 줄이기↔의식교육 먼저,규제강화 문제
-정읍경찰서 치안설명회서 나타난 이견 

“중앙분리대와 과속방지턱,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전력을 기울에겠다”↔“도로상에 필요이상 많은 중앙분리대로 인해 영업에 손실이 크거나 이로 인해 장사를 포기한 곳이 많다”
지난 16일 열린 정읍경찰서의 정읍시의회에 대한 치안설명회에서 극명하게 대비된 이견이었었다.
정읍경찰서 김종화 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총 4개 과제(여성 등 안심 귀갓길 범죄환경 개선,방범 CCTV설치 및 교체,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범죄발생 사전 차단,교통환경 변화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확충)를 위해 9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읍시의회의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치안설명회는 말 그대로 치안의 실태를 그대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할 경우 원안대로 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읍경찰서는 이날 안심귀갓길 조성위한 솔라표지병 5개소 4천800만원,읍면동 저화질 CCTV교체 2억3천만원,재가장애여성 CCTV추가 설치와 여성 및 청소년 보호 4천500만원,중앙분리대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6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접한 의원들의 반응은 크게 호의적이지 못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꼭 그렇게 규제일변도의 시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
조상중 의원은 간이중앙분리대 확장 개설 계획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자신의 지역구인 수성지구만 보더라도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이로인한 불편을 뛰어 넘어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
계도 위주의 시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설로 시민들이 삶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오 의원도 이같은 주장에 공감했다. 시민의식 개선과 이를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이 우선 필요한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으로만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교통신호등이 전혀 가동되지 않지만 큰 사고없이 운영되는 외국의 사례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을 증설할 경우 이후 유지관리비용 증가도 부담스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복형 의원은 “사고다발지역을 점검해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를 조속히 파악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우천규 의원은 유명무실한 덕천사거리 로타리형 교차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정병선 의원은 영무예다음 준공에 따른 도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심각하다면 철거도 검토하겠다. 하지만 상권보호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며, 최근 경찰의 시책 방향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화 서장은 기자들과의 얼마전 간담회 자리에서 “경찰행정이 규제행정기관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아무리 잘해도 본전밖에 안된다”며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12월 정읍경찰서장 취임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활동,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찰활동, 매사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업무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평온한 정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치안설명회는 경찰행정이 규제행정이라고는 하지만 수치상 나타나는 결과만을 중시해 너무나 규제일변도로 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끈 자리여서, 향후 정읍경찰이 맞춤형 치안, 안전하고 평온한 정읍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주목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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