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노래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이건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서 온갖 불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들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사항을 따르기에 정신이 없었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외 최순실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 이건 나라의 공직자가 아니다.

  수많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왔지만 아직도 헌재의 파면선고에 불복하여 지지자들이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위 친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박근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였다. 박근혜가 최순실을 통하여 명백하게 국정을 농단하였지만 의리를 주장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도 박근혜의 호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관리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또는 공천을 준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는 나쁜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을 감옥에 보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는 계속 되고 있고 부패와 정경유착도 계속 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박근혜는 탄핵되어 검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지만 이 사회가 생각보다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다음 대통령이 여러 개혁을 시도하겠지만 집중해서 끈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겠지만 먼저 공무원들의 반발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언론들이 계속 개혁에 시비를 걸 것이다. 기업들도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기업과 관련된 개혁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계속 로비를 할 것이다. 검찰 등이 권력기관도 보수적이어서 초기의 개혁모드에 납작 엎드리겠지만 제대로 개혁을 실천하기보다는 사보타지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의회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여서 시민의 강력한 지원이 없으면 개혁을 하기 힘든 구조이다.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을 때처럼, 국민의 강력한 힘을 등에 업고 적폐를 청산하여야 하는데, 점차 국민의 참여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혁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이용해 불법명령과 정경유착으로 국정을 심하게 농단하여 왔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도 국정농단을 탄핵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현재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이 여당, 언론, 고위관리,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독재자는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대통령 권한은 절대권력이고 견제장치가 없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바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과 소수의 친위대가 국가 일을 모두 결정하고 여당, 관리, 검찰, 언론 등이 이를 실천하고 퍼트리는 전위대가 되었다. 그 동안 검찰, 국정원, 행정부, 경찰, 세무서, 법원, 국회 등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하면서 불법도 불사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무총리실은 온갖 부정선거에 개입하였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밝히려는 윤석열검사를 좌천시켰고, 김기춘과 우병우는 세월호를 밝히려는 노력을 통제하였고, 검찰을 조정하였으며, 안종범은 온갖 정경유착을 박근혜가 시키는대로 해왔다. 이러한 절대권력을 최순실이 뒤에서 계속 조정해왔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을 이전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니, 이런 문제들을 덮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KBS나 MBC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북한 때문에 한국이 바로 큰일 날 것처럼 보도한다. 마치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좌파인 것처럼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들 때문에 국가가 위태롭다는 뉴스를 쏟아냈다. 언론들이 국민을 속이고 분열시키는 데 앞장 서왔다. JTBC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온갖 국정농단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을 취임하자마자 시작해야한다. 초기부터 여당, 국정원, 검찰, 국세청, 언론, 기업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체계를 고쳐야 한다. 검찰, 경찰, 세무서, 공무원, 감사원등이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막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을 철저히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고, 중앙검찰과 감사원이 독립되게 만들고, 권력을 각 기관에 분산시키고, 각 기관이 자율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결정을 하고 타기관들과 조율을 하여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권력의 독점기소권을 없애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고 지방검찰을 만들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흔드들어야 한다. 저번 대선의 댓글 사건으로 들어났듯이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철저히 막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들이 스스로 투명하고 공평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이 전 영역에서 착근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상호견제와 균형을 철저히 지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권력이 부패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개혁을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조금만 삐끗하거나 일정이 늦어지면 보수적 언론들, 정당들, 정치인들, 관리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열기가 높을 때, 국민의 힘을 빌어 단숨에 뿔을 빼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게 나라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정덕 본보 칼럼위원
전북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