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주요 대선 후보‘소상공인 정책 적합도 조사’발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전국 지역조직 임원 중심으로 조사 (주)정읍신문l승인2017.04.20l수정2017.04.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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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적합도’ 조사를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회원․단체 임원 및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 년간의 업종별‧지역별 애로 및 현안 조사와 전문 교수진   (중소기업학회) 등 각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한 ‘차기 정부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및 대선 캠프에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각 대선 후보자에게 소상공인 정책방안에 대한 후보자 공약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 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정당명 가나다 순) 등이 응답하였다.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한내 소상공인 공약 제출에 응답하지 못했다. 
구체 항목별로는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소상공인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 전안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번 설문조사 초기에는 경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적합도 조사로 실시하였고, 각 당 대선후보자 확정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정책공약만 압축하여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기 7인의 경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실시 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소상공인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에서 후보별 각 항목별 20~25%를 차지함으로 동등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3인 대선 후보자들만의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호도가 대부분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항목에서는 공약 선호도, 신뢰도, 이행 가능성에서 6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도입 등 규제 중심의 원칙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강화와 지역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방안 등을 제시, 좀 더 상세하고 이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선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와 각 당 경선 최종확정 후보 3인의 대선 후보자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를 통합한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 중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항목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정책 공약이 30%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관련 정책 공약 선호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0%대의 동등한 선호도로 조사되었다. 
반면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0%이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 약간 높은 선호도로 조사되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정책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항목에 심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 및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응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과 공히 소상공인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드러난 부분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이번 조사에서 아쉬운 점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 중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정책공약 항목이 후보자들의 답변에서 제외된 것을 들었다.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 중 △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관련 정책항목은 경선 예비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답변,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연합회측은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금번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안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대선후보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고 말하고, “이번 조사자료는 금번 대선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책공약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표면적인 통계자료일뿐 아니라, 향후 각 당의 정책 구성의 기초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금번 조사는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공약이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선주자 정책공약 적합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www.kfme.or.kr)에도 공지했다.<자료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정효진 과장 / 대전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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