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그동안 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단위학교에 배정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만큼을 감액해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교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근거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결국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하기 힘들 것”이라며, “(고교 의무교육 시행에)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액조정액을 연차적으로 줄여 3년 안에 전액 교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현 감액교부액 76억5천253만7천만원의 70%인 53억5천677만6천만원만 일선 고교에 감액교부하고, 그 차액인 22억9천576만1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2년차인 내년에는 현 감액교부액의 40%(30억6천101만5천만원)로 조정하고, 차액인 45억9천152만2천만원을 고교에 교부할 예정이다.
이어 3년차인 2019년부터는 감액 없이 전액을 교부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자료제공 전북도육청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대변인 정옥희/정리 김만종 전주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