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만 잘하면 효자↔과하면 독, 재정운영의 양면성

매번 선거철이면 부상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지방채 비율이다. 이는 현직 시장·군수의 실정을 거론하는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된지 오래다.
정읍시 역시 2010년 민선4기 시절 지방채가 700억원이 넘어서던 시절에는 ‘지방채 과다’를 지적하며 실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등했고, 정읍시 예산부서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과 성장성,재정의 효율성,생산성 부문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맞대응 했다. 시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대응논리는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분명한 일이지만 일정한 부분까지의 지방채는 지방재정 운영에 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본보는 2012년 4월자 ‘지자체들 빚 눈덩이, 정읍시 재정건정성 확보 시급’이란 제하의 보도를 통해 당시 679억원에 달하던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번 정읍시의 지방채 제로화 시도 및 달성(5월 전액 상환)은 이런 면에서 시사성이 있다.
민선 3-4기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정읍시 지방채는 민선5기 김생기 시장 들어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
당시 정읍시장 선거에서 지방채 증가 문제는 큰 이슈로 등장했지만 이제 예상 후보들은 새로운 공격포인트를 찾아야 할 형편이다.
민선5기 들어 정읍시는 초반 ‘너무 밋밋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 사업을 펼치지 않고 지방채를 줄여가는데 주력했다. 
결국 민선6기 3년차를 넘어서면서 정읍시 지방채는 오는 5월부로 제로화를 달성하게 된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97억과 지방교부세 재원 163억원,당초예산에 반영된 68억원으로 남아있던 지방채 428억원 전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2026년까지 상환하면서 49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던 부담도 덜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제로화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시는 우선 지방채를 줄이므로서 발생한 절감액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읍시 지방채 ‘제로화’ 달성으로 인해 자칫 위축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변화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방채의 한도를 정해놓은 이유도 이같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줄여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로 경기의 활로를 찾는게 시급하다. 향후 예산낭비 요인만 초래하는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조기상환을 결정한 일은 너무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읍같이 열악한 지역에서 428억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신 보다 시급한 분야에 일부는 투자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지방채 제로화’ 시점에서 앞으로는 지방채의 증감보다 정읍이 활기를 되찾고 인구가 늘어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잘잘못을 평가하는 최우선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