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감소하는데 개발 건수 느는 기현상

정읍시는 민선 6기들어 김생기 시장이 2016년을 인구 15만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늘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수시로 대책회의도 열고 기관과 기업체 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와 함께 빈집과 기반시설 등 부동산은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정읍시를 비롯한 중소도시 20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성장 위주 도시정책에서 탈피해 기반시설을 집중시키고 재배치하는 등, 도시기능을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4월 27일 국토연구원의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중소 도시 42곳 중에서 절반이 넘는 20곳이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됐다. 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토대로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전라북도에서는 정읍과 익산·김제·남원 등 4곳,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여수 등 2곳, 경상남도에는 밀양 1곳이 해당됐다. 경상북도에서만 영주·안동·문경·상주·김천·영천·경주 등 7곳이 선정됐다. 강원도에서는 태백·동해·삼척 등 3곳, 충청남도에서는 공주·보령·논산 등 3곳에 달한다.국토연구원은 '축소도시'를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물리적 기반시설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규정했다. 10년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감소하더라도 최근 40년간 정점인구 대비 25% 이상 줄어든 도시로 집계했다. 가장 심각한 단계인 '고착형' 지역에는 정읍과 태백·공주·남원·김제·영주·영천·상주·밀양 등 9곳이 꼽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20개 축소도시는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사회 이상 단계였다. 정읍과 남원 등 6곳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였다. 또 최근 10년간 모든 축소도시에서 주택 수보다 빈집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해 빈집 비율(공가율)이 전국 평균(6.5%)을 상회했다. 이들 도시의 재정자립도는 30%를 넘지 못했고, 일정 규모 이상(시설 설치 사업비 기준 100억원 이상)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데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읍·남원·김제·안동·상주 등 5곳은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쳤고, 익산과 김제는 각각 자립도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4.5%, 3.4%씩 줄었다. 유휴·방치 건축물 밀집지역 거주민들은 지역 공동체 붕괴와 범죄 증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태백·공주·영천·여수 등을 제외한 15곳에서 녹지지역과 자연환경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면적이 증가했다. 정읍시 역시 이같은 비율이 증가한 곳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를 내놓으며 도시 축소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인구 급감에 따른 인구절벽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정읍을 잘아는 전문가에게 향후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방향을 정립하고 새롭게 시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행자부 차원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