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지역세=인구’라는 말이 요즘처럼 절박하게 들리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그 어떤 영험한 시책도 줄어드는 인구 하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다.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말이 마음 깊이 파고드는 시점이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 심층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정읍시가 30년 내 인구감소로 사라질 지자체 67위에 달한다고 인용했다.
전체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했고 이중 67위니 그나마 안도를 갖게 했다. 전국에서 사라질 걱정을 해야 할 지자체는 79개에 달한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당시 분석에서 인구를 증가토록 하는 가장 근본인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인구 비중이 10% 미만인 12개 지역에 정읍시가 포함돼 충격을 안겼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같은 비중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들은 그나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좌우하는 ‘젊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하게 고용률을 달성한다며 공공근로를 늘리기보다 젊은 여성인구를 1% 늘리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리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읍시는 어떤 시책을 통해 이들의 환심을 살 변화를 이끌어 갔을까 궁금하다.
▷지난주에서 인구 감소와 관련 반갑지 않은 지표가 또하나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에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정읍시는 인구 절벽에 따른 ‘축소도시’ 20곳 가운에 한 지역에 포함됐다.
정읍시는 더욱이 조만간 닥칠 ‘인구절벽’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심각 단계’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40년간 인구 정점 대비 25%이상 줄어든 도시로 가장 심각한 ‘고착형’에도 정읍이 포함됐다.
2017년 1회 추경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올 예산이 77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면서 갖가지 인프라와 시설물 신축이 늘어나겠지만 이것 역시 앞으로는 별만 쓸모없는 시설로 방치될 것이 뻔하다는 말이다.
국토연구원은 ‘축소도시’를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물리적 시설기반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규정했다.
이미 있는 시설만으로도 줄어드는 인구 아래서는 공급이 과잉하다는 것이다.
축소도시인 정읍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이다.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정읍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는 개발행위 건수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또 지난해 7월 ‘정읍시의회라도 먼저 반대로 가자’며, 일반적인 지방의회의 주장과 다른 방향을 선택할 것을 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읍시의회는 지방분권을 위한다며 소선구제 전환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예로 소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1개 읍면에 1명씩의 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인데 최근 농촌도시의 실정과 맞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10년이면 정읍과 같은 ‘축소도시’ 농촌 들녁에서는 사람구경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절박성에 대비한 시책방향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미 민간에서는 수년전부터 행정의 과잉투자를 우려해 왔지만 지속적인 중복 과잉투자는 개선되지 않은채 달리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심각성을 알리고 방향 수정에 나선 모양새다. 정읍도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라니, 허풍을 빼고 도시 규모에 걸맞는 시책의 변화가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