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폐 해소․법치국가 복원 시급”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새정부가 출범한 지 갓 20일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관료집단에 휘둘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개혁의지가 점점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넘긴다는 핵심사안이 실종되었고, ‘무상보육 예산 정부책임’도 절반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의 교육적폐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새 정부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무엇보다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시행령국가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 헌법국가로 복원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장관 훈령으로 강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법률상 교육감 권한인 교장공모제 통제, 총액교부 원칙을 쪽지교부 원칙으로 바꿔버린 보통교부금, 고용노동부가 행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처분 등은 헌법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하루빨리 폐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새 정부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이런 교육적 폐해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비록 반쪽이긴 하지만 정부가 무상보육 어린이집분 2조원 가량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전북교육청이 끝까지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주장하였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며 “몇 년 동안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전북도교육청 제공,김만종 전주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