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 민선4기 정읍시장

무슨 빚을 갚았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았습니까? 순차적으로 갚아지는 지방채 원금을 상환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장은 그간 전임 시장들이 진 빚을 다 갚았다고 각종 행사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마치 갚지 못할 빚을 갚은 양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읍시가 민선 6기 들어 남아 있던 지방채 428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지방채 제로시대를 열었다’고 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택해서 시정을 추진한 결과’로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97억과 지방교부세로 마련한 재원 163억원, 당초예산에 반영된 68억 원으로 지방채 428억원을 전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방채 조기상환이 꼭 박수 받아야 하는 일이었던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시민의 얇은 호주머니 입장에서 보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등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방채를 없앤 일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읍시민들이 대부분 월급 걱정 없는 봉급생활자라면 박수 받아 마땅한 행정 운용이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나 노동자, 농민들은 일거리가 있어야 수입이 는다. 일거리는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견인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모두 책임지고 때가 되면 월급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일거리를 찾아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봉급생활자가 시민 전체가 아니다. 시 공무원은 1,07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109.5명을 담당 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기타 공직과 각종 법인근무자 모두를 합한다 해도 정읍 인구의 10%가 채 안 된다.
정읍엔 2016년 말 현재 일반음식점 1,383개를 비롯한 1,740개의 식품위생관계업을 비롯해, 316개의 미용실, 69개의 세탁업, 72개의 이발소, 25개의 목욕장업 등 모두 599개의 공중위생관계업이 있고, 또 802개의 운수업체, 2,483개의 도·소매업, 819개의 제조업체, 292개의 건설업체 등 모두 8,868개의 사업체가 있다. 이 사업체에서 여성 1만 6,566명을 포함해 모두 3만6,490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 논과 밭 23,447ha에서 2만 1천여 명의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정읍시민들은 월급이 아닌 각 개인의 노력과 상부상조에 의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정읍에 직업의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경쟁이 생기고, 임금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음식점을 비롯한 서비스업종도 활황이 될 것이다.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안 한다면, 아니 안하지는 않겠지만 현상유지에만 급급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다 줄 각종 사업에 소홀하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런 자치단체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퇴보 할 뿐이다.
그래서일까.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15,7%에서 2014년 9.4%, 2015년 9.2%로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주민세 등 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도 세대당 2010년 112만원에서 2013년 125만원으로, 2016년 138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부담할 수입이 점차 줄어든다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수입은 일을 통해 나온다. 월급생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사기업 종사자들은 일거리가 많아야 수입도 많다. 
그것이 당연한데도 자치단체가 일을 두려워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피곤해하며 현상유지 또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회나 본다면 발전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먹거리 사업을 챙기는 책임자가 필요한가. 아니면 정해진 예산범위에서 시정을 운용하면서 시민의 미래보다는 시정의 안정을 추구하는 지도다가 더 나은 것인지 말이다.   
필자가 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에도 ‘정읍시가 빚(지방채)이 많다’는 모함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개인이 사채 또는 은행 등지에서 받아쓰는 대출금과 지방채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지방채는 지방공공단체나 그에 속하는 공단이 발행하는 공채로써 국채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엄격한 발행조건 또는 법적 조치에 의한 중앙정부 또는 의회(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발행 할 수 있다. 승인 후에 중앙정부는 지방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있다.  다시 말해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적인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그랬다. 당시 정읍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및 하수관거사업, 어린이 기적의도서관 건립, 청소년 문화체육관 및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소방도로, 주차장·공원조성, 상하수도 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사업, 농공단지조성 등의 SOC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등의 주민복지증진 사업을 열심히 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제정분석 종합보고서’를 통해 정읍시는 ‘재정건전성, 성장성, 재정의 효율성, 생산성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분명한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양호한 재정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냈다. 이 내용은 전북도민일보가 지난 2010년 5월 31일자 신문을 통해 보도했다.
전민일보 역시 2010년 6월 1일자 보도를 통해 “채무관리에 있어서도 ‘정읍시는 지침에 준한 지방채 발행을 준수하고 있어 안정적 채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행정안전부가 내렸다”고 밝혔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는 곧 개인의 빚’인 것처럼 오해를 받은 것이다. 
모든 일의 결과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로 이뤄진다. 최근 시장과 정읍시가 그간 전임 시장들이 진 빚을 다 갚았다고, 아니 지방채를 다 갚았다고 각종행사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시민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시냐’고 묻고 싶다. 
부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 하는 시장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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