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서 도의회 장학수 의원 지적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상태가 전국 최하위 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공공건축물들의 고정 유지관리 비용에만 1천496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 1)은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중 도본청,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안, 장수, 임실, 부안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가 시군 자체수입보다 무려 2배나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라북도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또한 장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이 29.5%로 전국 최하위이고, 정부 보조사업 비율은 53.3%, 전국 1위로, 중앙재정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 보조 없이는 현상유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장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헌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 강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전에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됐을 때 감소할 수 있는 재정 감소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의원은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체수입 대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지출 비율이 20%가 넘는 지자체가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총 6군데나 되며, 이는 지난 2014년 도정질문 때 조사한 결과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새로 지은 공공건축물만 총 253개동, 연면적 24만 2천636㎡이며, 취득가액을 건축비로 보았을 때 지난 2년여 동안 건물 신축에만 3천676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의원은“지자체장들이 시․군의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식의 치적성․선심성 건축사업을 진행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 전라북도가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천847동이며 371만7천878㎡의 면적에 유지관리를 위한 근무인원이 2천049명, 인건비, 시설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총 1천496억 6천7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 장학수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