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포기, 시군의회는 여전히
본보 2014년 7월 ‘시의원 재량사업비 문제점’ 제기

본보는 2014년 7월 26일자 ‘시의원 재량사업비, 의원 쌈짓돈 전락 안된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을 지적·보도했다.
당시 보도를 통해 본보는 시의원 1인당 1억씩 4년간 총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실상 의원 재량대로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그러다보니 의원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일부 영향력있는 단체나 마을 등에 생색내기로 이용되는 등,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실제로 본보가 2013년 의원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상당수 시의원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TV나 냉장고, 정수기,에어컨,경로당 도배,안마의자,체육시설,지붕정비 등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고, 의원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만 나머지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등 시설비로 지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의원별 집행내역을 도표로 공개한 바 있다.의원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지원된 TV나 냉장고 등에 ‘*** 기증’ 이라고 써붙여 당사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고 썼다. 
당시 정읍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노동조합에 바란다)에는 ‘시의원 사업비가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의원재량사업비 심각성을 인식시켰다.‘조합원’이라고 밝힌 노조원은 “언제부터 의원사업비가 1인당 1억원씩 책정됐는가, 어느 마을에 CCTV,안길포장,경로당 안마기,고추건조기 지원 등, 시 예산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가?”라며 “시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까지 의회에 넘겼는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의견 역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 힘있고 입심좋은 이들만 이의원 저의원에게 붙어 자기 이익을 다 챙기고 선량한 주민들은 항상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 15일(목)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최일호위원장 등 대표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숙원사업이란 미명아래 법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제멋대로 쓰거나, 그 뒷돈을 챙겨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시·군의회도 도의회처럼 재량사업비를 포기하라는 요구다. 전북도의회는 의원재량사업비와 관련해 현직 의원 구속이란 최악의 사태를 겪은 뒤 포기(4월 27일)를 선언했다.노조는 “도의회 사태 이후로도 시군의회에선 여전히 관행처럼 문제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며 “법령은 물론 조례에도 없는 재량사업비를 계속 쓰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주민 혈세를 지역구 관리용 쌈짓돈마냥 쓰겠다는 것은 그 자질까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라며 “문제의 재량사업비는 투명한 행정절차를 거쳐 일자리 창출과 가뭄 극복 등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요구를 묵살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최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라 낙선운동을 벌일 수는 없지만 문제의 재량사업비가 폐지될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은 모두 동원해 대응할 것이고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 전에 의원들이 스스로 포기했으면 한다”고 종용했다.또,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에 환영을 표하고, 이번 기회에 시군의회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지방의회의 ‘적폐’ 청산을 선포한 노조연맹은 전북도청을 비롯해 군산시청, 익산시청, 정읍시청, 김제시청, 완주군청, 진안군청, 임실군청, 고창군청 등 모두 9개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됐다.한편,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는 1명당 연간 5억5천만 원씩 약 209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정읍시를 비롯한 시·군의원들은 1명당 1억원 안팎씩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재량사업비 사용과 관련 특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사업 수주를 돕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전북도의회 강모 전 부의장이 구속됐고, 노모 전 도의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수사가 일선 시·군의회로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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