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관행 혁파,공공서비스 강화 역설

정읍시 신태인 출신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라며 인사말로 시작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진통이 있었다. 청문회는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기회였으며, 또한 몇 가지 숫자나 단어로 한 사람이 인생과 자긍심을 대신할수 없다는 깨달음을 준 자리이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이번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PPT자료를 통해 “실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올 5월과 지난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해 보았다”면서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려야 하지만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사람들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는 선입견이 아닌,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갖춘 선배라는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중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과제로는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균형발전의 가치 재정립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인 관행 혁파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줄서지 말기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말기 △업계보다 국민을 먼저 걱정하는 국토교통부가 되자고 강조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