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분들과 함께하며 멋진 생활을 꿈꾸었는데...”

고부로 돌아온 어느 귀농인의 고충 (주)정읍신문l승인2017.09.01l수정2017.09.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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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이라 그동안 준비한 것 허사 위기 

정읍시 고부면 남복리 메밀꽃축제장이 보이는 곳에 그림같은 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름도 ‘예작’이라고 지었다.
예전부터 어머니와 여동생이 기거하는 곳을 수년에 걸쳐 리모델링한 김남준씨가 귀향해 사는 곳이다.
주변 논밭도 정리하고 잔디를 심고 소나무도 심어 경관을 조성했고, 야간에는 수십가지 조명이 밝혀져 어둡기만 했던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김씨의 이같은 노력은 본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김씨의 꿈은 고향에서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하면서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자신이 만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끔 들러 사용을 문의했고 김씨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도왔다.
최근 김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전에 별 생각없이 집을 예쁘게 꾸민다는 생각으로만 정비하고 돈을 들였던 것이 낭패였다.
김씨의 집이 들어선 곳은 도시계획상 ‘생산관리지역’이었다. 농산물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 김씨가 구상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규정된 곳이었다.
이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으로 구별하던 용도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한 것이다. 
정읍시 도시과 관계자는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도에서 이를 바꿔주지 않을 것이다”며 “사전에 어떤 지역인지 파악한 후 귀향에 따른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바꾸기 힘든 지역에 음식점이나 커피솝을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귀향인 김씨는 “우선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후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바로 인근이 계획관리지역이어서 별 생각없이 그런 사업을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발생할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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