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IF, 필자가 대통령이라면...

김태룡l승인2017.09.08l수정2017.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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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산편성 기본 틀을 확 바꾸어 버리겠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성 그리고 관례적 선심예산 추가 항목들을 다 삭제토록 지시를 할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낡은 사고의 예산 편성을 못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또한 시대변천사와 상관없는 것과 글로벌 마인드 차원에서 경쟁력을 잃은 정책사업 추진과 항목들을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요청하겠다.
예산편성과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법과제도를 바꾸도록 권고 할 것이다. 또 관련자의 책임과 실명제도입 및 공개로 각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요하도록 강제하겠다.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 뭐 이런 부질없는 듯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 
하도 답답해서 한 말이다. 산업도로가 아닌 전국토의 불필요한 도로개설 및 확충 그리고 불필요한 동네건물 신축이 도를 넘었다.
말로만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운운하는 것에서부터 경쟁력 없는 자치단체들의 공모제 사업 지원과 생색내기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산업도로도 아닌 불필요한 도로개설 그리고 뻔한 시설확충으로 국민 혈세의 낭비요소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완전 엉터리 수준이다.
누가 도대체 그런 불필요한 도로 개설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토록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시골 마을 동네마저도 지나는 행인들의 담배 한 값의 덕도 못 보는 처지가 됐다. 그런가하면 꼭 필요한 도로는 고속도로와 연계로도 충분한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또한 왠만하면 로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신호등을 설치토록 생각 없이 설계를 했다.
그로인해서 운전자들은 멍청하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곳에서 연료를 낭비하는 등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똑똑한 중앙공무원들의 머리도 별것이 아닌가로 귀결되던지, 아니면 알고도 누군가를 위한 청탁성 때문에 또는 봐주기로 그렇게 설계하고 추진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루에 한번 또는 몇 번에 사람이 오고가고 자동차 또한 거의 왕래가 없는 교차로, 그리고 신호등을 설치한 곳도 부지기수로 많다. 왜 그런지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도 그런 곳을 지나면서 내 뱉는 말이다. 미친#들이라고 말이다. 
상식선을 크게 벗어난 행위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읍내장산을 오가는 도로와 국도1호선인 광주와 전주를 잇는 곳에서도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은 도로가 있다. 그것도 복잡하게 고가도로 개설에 엄청난 돈을 쓸데없이 들였다.
주무부서도 문제였지만 정읍시 당국도, 정치권도 문제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이 없다. 지도력과 리더십 그리고 정치력이 전무 또는 부재인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아무튼 이 나라는 안 만들어도 되는 도로를 개설 한 것도 문제였는데 이런 불필요한 시설물까지도 생각 없이 또, 국가경쟁력과 물류비용을 감안한 꼭 필요한 산업도로도 아닌 도로를 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낭비하듯 집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그저 그것이 알고 싶고 더욱더 궁금해지는 의혹과 이유이다. 그저 별 생각 없이 작년수준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과 항목을 정해 놓았다가 년 말에 즈음하여 집행하는 예는 비일비재했다. 굳이 그 돈,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도 미집행하면 다음에 추가 예산을 못 가져 오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멀쩡한 것도 뜯고 다시 고쳤다. 
그래서 더 윗 법도 문제지만 하위 집행하는 기관도 신중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 발주와 복지차원의 또 다른 필요한 항목과 예산편성보다는 그저 관습대로 풀러스 마이너스 했다는 것은 머리좋은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한두 가지 추가(윗분과 윗선)하는 정도의 꼼꼼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꼴도 보는 것 아닌가도 싶다.
어쨌든 필자가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본 것은 인도의 횡단보도 선도 양 줄로 그은 곳이 적지 않았다. 신호등도 전기 줄에 매단 곳이 많았다. 또한 꼭 필요한곳에만 신호등이 설치됐다. 전봇대도 옛날의 것, 나무로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북유럽 여행길에서 필자는 또 보았다. 구불구불한 도로 길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오는 쪽이 2차선이면 다음에는 가는 쪽이 2차선이다. 지그제그 식으로 도로주행선 양방향, 3차로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가는데 도로 양쪽 갓길이야 말로 선진국에서 거의 없고 안 만드는 것이 관례처럼 된 듯 보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고속도로이건, 지방도도로이건 모두가 갓길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등 쓸데없는 공간을 차지하고서 또, 그것을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땅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보면 휴식공간(Rest Area)이라는 표지판이 가끔씩 보인다. 단지 차를 몰고 가다가 생리현상 처리와 졸음운전을 예방하고서 가는 곳이다. 그곳에는 매점과 주유소도 없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네 휴게소처럼 독과점, 너희들은 꼼짝마라, 맛없는 것도 비싼 가격에 먹으라는 것도 아니다. 
또 그런 휴식공간에는 우리네 졸음운전 공간에다 가져다 놓은 운동기구도 없다. 그들이 바보여서 또한 생각을 못해서 아니면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어서 였을까? 투자대비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이 우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합리성과 실용주의를 표명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 등에서 지도자 또는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매우 객관적이며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실용적인 공정한 게임을 잘도 펼치며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그 누구든 일부 또는 소수 국민과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 주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큰 틀에서 생각을 바꾸고 선진의식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공공적 재원에 대한 가치와 투자대비 효율성과 객관적인 기본의 룰을 제대로 배워서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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