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경쟁력도 없는 사업에 헛힘들 안 썼으면 한다

옥상옥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 행위들, 무엇 때문에? 김태룡l승인2017.09.16l수정2017.09.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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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더 우리사회에 희망은 공직사회서 찾아 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은 그만큼 지도자 한사람의 리더십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공직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 다수가 어떻게 발 빠르게 시대상황에 맞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익히 알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더 실감하게 됐다는 말도 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모든 것, 매사를 가족관계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다. 작은 살림이던 큰살림이던 지역이던 국가살림이던 마찬가지라고 말이다.
가족구성원 중, 아버지가 돈을 제아무리 많이 벌어 와도 부인의 낭비벽을 포함한 씀씀이가 커서 매달 허덕이며 사는 집이 있다. 반대로 가장이 돈을 좀 적게 벌어 와도 부인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서 저축을 하면서 희망을 담아 가는 가정이 있다. 아니면 둘 다 잘해도 아들딸들이 속을 못 차리고 맨날 밖에서 싸움질과 또, 되지도 않을 사업을 한다고 벌려놓고 오히려 그 치닥거리를 부모가 하는 집안 역시도 희망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정읍시 살림살이 역시도 똑 같은 것이다. 자식과 부인이 어떨 때에는 가만히 있어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될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역시도 자리를 차고 앉아 있으니까 무엇인가 실적을 내 놓기 위해서 일을 벌리겠다는 발상은 이제 삼가야 한다. 
그것 대부분이 훗날 애물단지요, 생색내기 사업으로 돈만 갖다 주는 꼴의 사업이 적지 않았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말도 그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하려면 공공적 재화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공부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 도대체 국민의 돈을 아무런 의미도 생산성도 경쟁력도 없는 일들에 지원과 육성이라는 말로서 헛힘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불편부당한 사업들이 비단 이번에 확인된 수출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파프리카와 수박, 토마토 분야이겠느냐 만은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읍시 명품이라는 귀리역시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한 법인에게 몰아주고 있다. 되지도 않을 일에 공직자는 존재의미를 찾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과성으로 계속해서 지원내지는 투자를 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리로 만든 식단까지 짜내 가면서 말이다. 경쟁력이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듯 매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귀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고 사람에게 영양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대중성과 상품성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성공과 희망이 없다는 얘기이다. 
매사 공공적 재원의 지원과 뒷받침도 그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고서 투자해야 옳다. 또 나야 손해 볼 것 없으니까, 또 내 돈은 아니니까 그저 붙들고 있다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 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 맞다.
물론 자기 개인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애써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내가 사표를 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라면 차제에는 제발 자제하고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싶다. 그것이 오히려 정읍시를 그나마 유지케 하거나 부강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옥상옥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 행위들, 무엇 때문에?

매번 말하고 또 들어 보아도 좋은 글귀가 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아(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배워야하고, 남의 말에도 항상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나보다 못한 이와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들이 있다는 뜻도 포함됐다.
하물며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채 또는 제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야 말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특히나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임하는 분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명심보감과 같은 말이다.
최근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의 명단을 본적이 있다. 몇몇 분들은 필자와도 소통을 하고 지냈거나 만나 본적이 있는 분들이었다. 직함만으로 보면 모두가 쟁쟁한 분들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분들이 정읍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문위원들로서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것들은 딱 꼬집어서 잘 모르겠다. 그분들이 그동안 시당국으로부터 무엇을 자문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자문을 했는지 소상한 자료가 아직은 없기에 그렇다.
어찌됐든 정읍시에는 그동안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했었다. 필자가 관여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도 마찰을 빚었던 정읍시국제화추진위원회 등 허울 좋은 위원회가 적지 않았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과 해당 부서공무원을 위한 듯한 들러리 위원회가 많았다는 말이다.
도대체 바른말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려면 왜 굳이 그 같은 위원회를 만들고 또, 수시로 만들어 나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아니 관변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시장의 치적을 홍보 및 애둘러 변명하는 자리로서 사용하지 않은 한 그렇다.
시 산하 각 자문 및 위원회 등은 결국은 정읍시민을 위한 위원회와 자문하는 조직 등이어야 옳다. 그래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다수로 구성되고 정읍의 돌아가는 실정을 그래도 잘 아는 분들이 참여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읍시는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에서도 관내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을 배제하는 우를 범하며, 고치던지 개정해야 하는 조례만을 탓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 도대체가 무슨 꿍꿍이 속인지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물론 잘 들여다보면 냄새가 나는 부분도 찾을 수가 있다. 이번 도심재생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도 시는 또 다른 조직을 구성했다. 정읍시청신문과 여타 지역매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소식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그러기위해서 시민 기자단까지 조직해 발족했다하니 그 진정성을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돈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살림살이를 한다는 생각이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쉽게들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도심재생이 되려면 첫째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시당국의 협조 즉, 전문가 조언 및 홍보를 비롯한 지원 가능한 것들이 돼야 옳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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