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호주머니 돈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모두를 위한 공공정책을 실현했으면 싶다 (주)정읍신문l승인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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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노인 일자리와 노인복지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나쁘게 말할 수는 없다.

대의명분에서는 딱 맞는 일이자 의미를 더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특정 계층을 위하거나, 노인층의 일부를 핑계로 대한민국 건강한 노인들을 욕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갈수록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이 나라가 오늘날 이 만큼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 것 또한 현재 7~80대를 전후한 노인 분들의 노고가 컸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많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치인들을 포함한 일부의 포플리즘의 대중적 인식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릴까봐서이다.
이것저것 생각 없이 또는 생색내기 일자리와 공공을 내세운 사업들이 아들, 손자세대에게 큰 부담이자 빛으로 남겨질까도 두려운 것도 있다.
무조건 노인을 위한다고 또 노인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명분축적과 함께 미래를 예측 가능하며 노인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안는다. 자칫 잘못 생색내기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궁극에는 유지관리 비용부담만 가중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렇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도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도 보고,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아니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90년대부터 정읍을 노인의 천국으로 만들자고도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이 제일 살고 싶은 도시로 말이다. 
또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단란한 가정 파괴를 막고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곧 복지라고도 말했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맡고 선두에 서야한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치매노인과 그의 가족들을 그런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를 일본의 예로 들면서 강조해 오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를 운운하면서 또 다른 속셈과 의혹을 안고 가는 일부 공직자와 정치지도자들의 수식어적인 행위 즉, 무조건적인 노인 복지정책은 그래서 부절적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작금에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건립도 그렇다. 처음에는 100% 국가부담 정책이라고 해서 본보와 기자는 그나마 찬성을 하면서 위치선정에서는 부적격함을 지적했다. 그런데 시 당국은 말을 바꾸어서 국비100억에 시비를 25억 투자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은 국가가 굳이 정읍시가 요구하는 공공실버주택건립에 반대 할 이유가 없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거짓을 표명했던 꼴이다.
어쨌든 시가 몰아붙이는 그 위치는 더 값어치가 있게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가 더 많은 사업추진의 용도로 사용해야 옳았다. 터미널 때문에 정읍시가 외지인을 비롯한 출향인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한 투자대비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강건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었다는 말이다.
향후 정읍시가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시대 교통요충지로서 선점을 위한 호텔과 위락시설들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늘 안타깝게 여겨왔던 현실을 시 당국자들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노인들이 편안하게 또 쾌적한 공간에서 여생을 집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은 찾아보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쉽게 일 처리를 진행한 당국이 그래서 더 얄밉고 서운하다는 것이다.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서 노인층에게 더 좋은 쾌적한 곳으로 이동하면 좋고, 그도 아니라면 제발 현 위치에 지하층이라도 더 만들어서라도 진출입이 편리한 100여대 이상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만들어 다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총 사업비 125억 원이라는 돈 적지 않은 금액이다.<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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