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농촌 만들겠다던 민선의 축산 지원 결과=

축산분뇨·악취·가축전염병 해결 1조원 부담 ‘부메랑’ 이준화 기자l승인2017.09.23l수정2017.09.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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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 할당 부하량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기존 축산시책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 갈등 불가피

민선이후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추진했던 각종 축산 지원사업이 지역민간 갈등의 원인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검토 결과가 도출돼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소규모 축산농을 지원해 대농으로 변모시킨 결과지만 분뇨와 악취 문제는 다수의 주민을 괴롭히는 삶의 질 저하의 원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축산농들이 그동안 수익을 올린 만큼 악취와 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수질오염 총량과 관련해 축사와 양식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정읍은 이미 2016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와 양식계의 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제한 사육 두수 제한과 양식계 오염 부하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다음 연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 11일부터 양식장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신규허가를 제한키로 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소와 말 양 등 초식동물에 대해서도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1,000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청정한 축산 정읍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도 10여년 넘게 지속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진국형 ECO축산 조성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축산세가 강한 정읍지역은 분뇨와 악취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최고의 요인이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는 축산과 관계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청정한 축산의 이미지를 제고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정읍시의 목표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가축전염병 대책 수립은 물론 축산분뇨와 악취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다급함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 사업을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분류한 상태다. 아직 시책으로 공식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축산 관련 당면 현안으로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지난 12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와 토론을 통해 이들은 ECO축산 청정 정읍 추진에 따른 준비계획서 작성과 국제 학술대회 준비계획 논의,첨단산업단지 특구와 연계한 축산클러스터 등을 논의했다.
정읍시 일원을 대상으로 펼쳐야 하는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년간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축산관련 예산과 신규 투자 예산 등 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필요한 사업비는 기존에 투자했던 축산관련 연간 예산 400억원을 10년간 합할 경우 4천억원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 흔한 용역을 배제한 사유에 대해 축산과 관계자는 “ECO축산과 관련해 용역을 실시할 경우 용역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의 문서만 양산되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시민은 물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이해와 설득을 통한 협조가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ECO축산 청정 정읍 조성사업이 기존 축산업 장려시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해당 농가 일부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성공리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이준화 기자  yiju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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