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추진에도 공무원 실명제 필요하다

김태룡l승인2017.09.23l수정2017.09.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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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무원 노조가 본보에게 시의 어떤 공백에도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것 다짐하고 있다면서, 일부 문제가 있는 사업을 지적하면서 공무원집단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는 말아 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맞는 말이다. 모든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읍시 절반이상의 공직자들은 성실하게 자기직분에 책임을 지면서 그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정치 지향적인 공무원들이 윗선과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비상식적인 사업추진에 노(No)라고 밝히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직 내 견제도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노조일수도 있고 부서 내 팀원일 수도 있으며 또, 상식선을 넘는 경우에는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도움도 받으려는 공직자들의 용기도 필요하다. 이는 소수의 정치지향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무리들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본보는 오래전부터 각종 추진 사업에 대한 공사실명제를 요구해 왔었다. 마찬가지이다. 공직자들의 실명제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만큼 내 직함을 걸고 떳떳한 시책을 만들고 시민모두를 위한 사업발주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장과 부서장이 시킨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할, 시민의 공복으로서 또한 공직자로서 본분과 책무가 있기에 그렇다. 그래서 공직자는 늘 현장을 살펴야 하며 시민과 소통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생색내기와 건수 올리기 사업 등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면 윗선에도 보고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다 따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와 분권주의로 지향하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본보는 시당국의 보도 자료를 접하고 그 몇 건만이라도 간추려서 문제제기를 겸한 방향성의 분석기사를 내보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본분이 있듯이 부족하지만 언론역시 그 본분과 책무를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점 또한 공직사회가 언론을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다.
받아쓰기로 일관하고 뒷북만을 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필자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정읍시의 명운은 곧, 건강한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멋진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부인 할 수가 없다.

축산 제1도시 지향의 결과는 끔찍하다 
문제해결을 위해 1조원 필요해...?

20여년 만에 정읍시가 축산 제1도시를 지향했던 결과가 엄청난 재앙과 같이 부메랑으로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축산분뇨·악취·가축전염병 해결 등을 위해서 오는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조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최근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축산 농가를 순회중인 김용채 악취추방시민연대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일부 이장단을 통한 축산농가와의 검은 돈, 거래의혹도 불거져 나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로인한 해당동네 주민들 간의 불신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진위여부를 떠나 걱정이다.
이 모든 것은 시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면서 무분별한 축산 장려정책이 낳은 결과물들이다. 그리고 악취로 고통을 받는 것 외 토양 오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엄청난 재원부담과 함께 주민 화합도 깨뜨린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립공원 내장산 초입에 축산테마공원을 비롯한 소싸움장을 건립하겠다는 시당국과 일부 축산인들의 주장은 정읍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테마공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도 있다.
물론 찬성측이 지명하는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철회 정읍시민행동’들의 반대 행동 이전부터 본보는 이 사업의 추진발표 당시, 위치 선정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그리고 정읍시가 축산 제1도시를 지향했던 결과가 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이제는 악취에 이은 환경보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 갈 것이라는 끔찍한 발표만 얻어낸 것이다.
실제적으로 토양의 오염 등은 10년 내외로 완전 치유되기가 어렵다. 아무튼 축산정책 장려로 인한 정읍사회의 재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시당국과 축산농가의 협업적인 살신성인의 자세를 통해서 최소화시키기를 우리는 희망할 뿐이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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