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전국적 ‘삶의 질’ 이슈로 부상하나

무허가 축사 방치 등 이유 들어 공무원 검찰 고소 (주)정읍신문l승인2017.11.12l수정2017.11.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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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악취추방 전국지지자모임에 참가한 인사들이 상교동 한 펜션에 모여 악취추방에 앞장서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 사진 권경용 객원기자)

악취추방 관련 전국 모임 정읍에서 열고 대책 촉구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본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읍시가 추진하는 ‘축산 제1도시’ 지향 시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사설과 현장보도를 통해 우려를 표해왔다.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축산테마파크 역시 사업 계획단계부터 위치의 부적정성을 지적했고, 수시로 축산악취와 관련한 고발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축산농가들이 부를 축적한 만큼 높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시설투자에 전력을 다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와 축산사업지가 다른 것 역시 주민들간 이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돈은 사업주가 벌고 악취를 인근 주민들이 맡아야 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지속되면서 불만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러던중 최근 악취추방과 관련한 전국 모임이 정읍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소싸움장 저지, 악취추방을 위한 전국지지자모임이 지난 4일(토) 오후 6시 정읍시 신정동 해오름펜션에서 있었다.
이날 악취추방 전국지지자모임에는 서울과 인천,거제,공주,광주,예산을 비롯해 정읍지역에서 축산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신태인과 덕천,소성지역 주민들,시의회 이도형 의원과 소싸움장 반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은희씨 등 반대단체 회원들,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용채 악취추방범시민연대와 정읍발전연대를 맡고 있는 김용채 대표 등 70여명이 모여 악취추방에 결사적으로 대응하자고 결의했다.(관련기사 3면)
▷악취추방시민연대와 정읍발전시민연대를 맡고 있는 김용채 대표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6일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한 축산 및 감사,건축,농생명활력과 등 공무원 1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고소 이유는 무허가·불법축사 21만평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묵인·방조한데 따른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들었다.
불법 축사를 관리·감독하고 조사·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9월 13일 정읍시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별첨1 과 같은 내용으로 정읍시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읍시의 무허가 불법축사 면적은 19개 읍면동에 797개 축사, 69만5천513㎡에 해당되며, 25평 아파트 기준 7천500개, 축구장 면적 11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의 년도별 생성현황은 현재 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동안 축사의 무허가,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직무도 수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토착부호, 토착권력자들로 부상한 축산농장주들은 지역의 정치, 행정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으며, 무소불위의 적폐세력으로 성장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 불법 외국인 채용과 악취유발,토양오염 등의 환경을 파괴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유착관계도 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주연 검사를 수사검사로 정하고 관련 수사방향을 밝히고, 정읍시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검찰은 축산악취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수사에 대해 10월 30일 정읍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다며,12월 29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를 받은 정읍경찰은 지난 1일자로 지능팀에 사건을 배정하고 축산악취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발전연대 김용채 대표는 검·경의 수사진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검찰수사 확대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악취로 인한 갈등이 담당 공무원 고소전으로 비화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문제 등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읍신문  jnp76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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