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심의, “정읍시의회 믿어도 되나?”

2017년 예산심의 과정 상임위 위원장 조작설 파장 이준화 기자l승인2017.12.01l수정2017.1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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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사진은 이복형의원이 밝힌 2017년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을 보여주는 조정내역이다. 의원들의 의견을 표기해 놓은 조정 의견이 우측에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시의회 차원 진실규명 촉구
징계요구안 의원 서명규정 못지켜, 검찰 진정은 그대로

2017년도 정읍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예산심사 결과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위원장 한병옥)는 지난 23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를 위원장이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찾아달라’고 주장했다.
한병옥 위원장은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의 주장을 빌어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이 2017년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안길만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안길만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위원장 독단으로 결과를 조작해 예결위에 제출하는 등, 상임위의 논의를 왜곡했다.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직무 성실 수행 위반’이며,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2항의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안길만 위원장의 해명과 지적이 사실이라면 경제건설위원장직 사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사실 여부 확인 참여 △상임위원장 독단으로 예산 심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 제기를 외면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유진섭 시의장의 사과 △진실규명 노력이 없을 경우 경찰과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대로 계속할 경우 시의회 전체를 욕먹이는 일이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누구 좋은 일 시키기 위해 그러느냐며 그만둘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시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해석을 놓고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했다.
한병옥 위원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이번 기자회견과 시의회에 대한 요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진실을 찾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두 의원간 해묵은 감정싸움인지 모른다. 어쩌면 헤프닝일지도 모른다는 의회측의 대응 자세를 듣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정읍시의회는 올 한해 시의원의 외유성 연수와 사무장병원 의혹,소방도로 특혜의혹,사찰행사 갑질 논란 등으로 시민들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이처럼 추락한 지방의회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당 차원에서 시장과 도의원,시의원 후보를 물색중이라고도 했다.
당초 안길만 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던 이복형 의원의 징계요구안은 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은 의원 1/5의 서명을 받지 못해 자연 파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진정과 관련한 사건은 5월 25일자 접수되어 정읍경찰이 수사중에 있는 사안으로,이복형의원이 제출한 진정서를 수사에 참고토록 조치했다”며 “검찰에 송치될 경우 진정 내용을 포함한 사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이준화 기자  yiju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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